9916
2015-12-06 13:48:41
8
중요한건
법적서비스가 기존의 고급화에서 벗어나 민간에서도 손쉽게 접근가능해지는 것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인 사람들의 변호사화로 법적다양성과
그 퀄리티를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두 제도 다 이 부분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밥그릇싸움으로만 일축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사 싸움의 대부분은 밥그릇싸움이지요 :) 서로 먹고살기위한 투쟁중이지만, 저는 사시존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조계의 갈라파고스화/카르텔 형성은 반대합니다.
한 5천명쯤 합격시키면 그런 것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