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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0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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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력님 저는 법대앞 자판기서 커피 한 잔도 뽑아먹지 않은 문외한입니다. 법대간 친구는 있는데 연락안하고 사는지는 5년이 넘었네요. 고로 로스쿨생들만이 카르텔을 주장한다고는 볼 수 없을겁니다.
카르텔이 뭔지 궁금해하시는데, 이는 사전적으로는 부당공동행위로 정의됩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조계 인사나 법관련업무에서 선배가 이끌고 후배가 밀어주는 전형적인 문화들이 좀 더 은밀하게 고착화된 형태라고 봅시다.
법관계내에서 카르텔문제는 영화에도 실릴정도로 대중의 인식과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아닐겁니다. 사건담당 검사가 내 후배인데 연락해서 뭐 잘 해결해달라고 한다거나 적당히 죄를 무마해주는대신 추후에 어떤 이익을 제공한다거나...
뭐 영화와 현실은 완벽하게 다를 수 있을테지만,
노통이 로스쿨을 의도한 것은 이런 고착화된 카르텔의 혁파였습니다. 아주 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로스쿨 자퇴는 갑질이나 기득권의 횡포로 접근하는건 좁은 시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애초에 이는 로스쿨생을 금수저나 일반시민보다 상위계급으로 전제한다는 가정이 깔렸다고 감히 유추해보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청소부가 처우개선을 위해 불리한 법률에 이의를 제기하기위해 파업을 실시하고, 그로인해 파리시내가 쓰레기통이 되는것을 우리는 시민들을 놓고 벌이는 사회적 인질극이라거나 기득권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않죠.
수업거부/출석거부 등의 행위에서 로스쿨 생들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위해 자퇴라는 강수를 던진거라고 보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쌍용자동차노조가 목숨걸고 농성을 한 것이나, 세월호유가족들이 죽을각오로 단식투쟁을 한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권리를 관철시키기 위한 민주적 절차 중 하나일겁니다. 로스쿨생이 민주적이라는게 아니라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민주적이라는 겁니다.
우습겠지만 새누리당원이 월급 올려달라고 천막농성을하더라도 법을 지키는 범위내에서는 그 농성자체는 잘못되었다 할 수 없는것처럼요. 법이나 자유는 설령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나 세력에게도 동등해야한다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