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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5 08: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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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구매하면 세금수익에 기여한다고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흡연자들이 비흡연자들보다 세금에 기여하는 정도가 더 낮습니다.
왜냐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담배로 인한 세금수익도 적자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산불등의 화재 / 폐암 및 후두암 환자에게 지출되는 건강보험비용등이 잠재적 손실에 들어가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수익보다 비용부담이 더 큽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담배로 인한 세수는 굉장히 매력적인것도 사실입니다.
(담배는 지방세이며 담배수익이 지방세에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