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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2017-09-01 08:48:50 3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또 여성 징집을 목표로 하게된다면, 말씀하신 선진국의 병구축 인프라처럼 시스템을 서서히 바꿔가면 되는것이지, '현 우리나라 군시스템과는
안맞으니 불가능하다' 라고 못박으실건 아니라봅니다. 아니다싶으면 바꾸면 되는거니까요
372 2017-09-01 08:44:17 4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뭘 어떻게요 주장하실거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371 2017-09-01 08:42:14 4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징집은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군복무의 이익에 미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 학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국가생존의 문제보다도 여성의 사회적 이익극대화가 더 중요하단 말씀이신지. 그리고 여성들이 군복무를 하는 대신 학업을 하거나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사회적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셨는데 그말씀은 한국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1인당 국민평균소득이 더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근거가 너무 빈약합니다. 그럼 군복무를 여성이 하는대신 남성이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는것이 사회적이익이 더 크다 이 말과 다를바 없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370 2017-09-01 08:30:30 1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불가피한 징집에 대해 여성까지 확대 한다는 것은 위헌일 뿐더러 헌법재판소도 위헌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위헌판례 어디서 보신건지좀 알수있을까요?
369 2017-09-01 08:26:51 4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여성징집으로 인해 늘어나는것은 징집인원이 아니라 총 군지원신청자 인원이겠지요. 막사가 한정되어있는데 징집인원은 늘어날수가 없겠죠. 더필요하다면 군에서 늘릴것이고요. 막사 인원수용 문제야 기존 기반시설을 개선해 사용하면 될것이고, 편제 재조정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될거라봅니다.
기존의 총 군대 배치남성인원중에 여성인원이 그만큼 대체하여 남성이 그만큼 덜징집되는것인데, 수용문제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368 2017-09-01 08:20:05 5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모병제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란것은 대부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껏 남성들이 징집되었던건 군수뇌부 혹은 정부에서 그걸 몰라서
안하고 있는걸까요? 현실적으로 모든인원을 모병제로 돌리는게 불가능한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이상과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의 남성들도 모병제가 좋은걸 몰라서 징집되는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367 2017-09-01 08:09:21 0
[새창]
1 댓글 감사합니다. 다른글에서 문장 인용좀 하겠습니다.
366 2017-09-01 07:54:02 7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여성징병제 시행하면 경제말아먹는다는 말씀이 이해가가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남성징병제 인원중 여성이 일부 할당받아
배치되게 될것인데 어찌 경제를 말아먹는단 말씀인지요?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의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단 말씀인지? 그건 아니지않습니까
징병제 시행해서 망할거였으면 진작에 망했지요 맞지않는 논리십니다.
365 2017-09-01 07:45:05 7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그리고 위에적은대로 90%에 가까운 징집률로 군대를 갈 수 없는(허리디스크,지적장애 등 심신미약자) 남성들까지 군대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신모두 건강한 여성이 있는데도, 심,신이 크게 아픈 환자가 대신 가야하는 현재실정이 맞는걸까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64 2017-09-01 07:43:35 7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모병제보다 여성징병제가 현실적으로 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근거는 뭔가요? 그리고 왜 되도록 덜가면 좋은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363 2017-09-01 07:41:26 8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유럽국가들도 나라를 지키는데 남녀가 따로 없다고, 말을하죠..네덜란드는 여성도 17세가 되면 통지서를 받는다는 거지요. 지난해 노르웨이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최초로 여성을 군 징집대상에 포함한데 이어 두 번째 국가라고 합니다. 스웨덴도 2018년부터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유럽전체 모든 나라국가들이 강제로 여성징집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노르웨이나 스웨덴 네덜란드같은 선진국은 여권의 중요성 혹은 여성체력의 상대적약함을 모르기에 폐지했던 징병제를 부활했을까요? 아닙니다. 적은 기다려주지않고 전쟁의위협은 근처에 도사리며 옥죄어오기 때문에 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90%에 가까운 징집률로 군대를 갈 수 없는(허리디스크,지적장애 등 심신미약자) 남성들까지 군대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신모두 건강한 여성이 있는데도, 심,신이 크게 아픈 환자가 대신 가야하는 현재실정이 맞는걸까요?

또, 우리나라는 현재 분단 국가입니다. 근래에 일본상공을 통과하는 미사일을 쏘는등 행위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타국까지 두려움에 떨게하며 국제정세가 뒤숭숭한 상태죠. 현실태가 이러한데 안일하게 대응하여선 안될것입니다.

그리고 일정 청원인원이 다찬다고해서 무조건 여성징병제가 입법 제정되는것이 아닙니다. 수뇌부회의를 통해 타당한지 검토를 하겠지요,
무조건 적으로 여성징병이 타당하다는것이 아닙니다.
사실만 이야기 해보자면 역대 그 어떤대선에서도 여성징병에 대해 이야기 꺼낸 대선후보가 한명도 없었다는것인데, 이는 남성인권에 대해선 그만큼자각이 없었단 반증이죠. 하여 이번 청원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글을 적게되었습니다.

또, 여성징병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시는분들이 많은데, 여성징병제가 실시된다면 사회에 아직남아있는 여성의 유리천장을 없애는데 결정적역할을 하게될것이 분명합니다. 이성적으로 곰곰히 판단해주시길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0&aid=0003046129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sid2=322&oid=214&aid=0000751595
361 2017-09-01 06:57:22 9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단기간내(4,5년)에 모병제가 불가능 한 이유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312605&s_no=312605&kind=search&search_table_name=bestofbest&page=1&keyfield=subject&keyword=%EB%AA%A8%EB%B3%91%EC%A0%9C

북한병력 대비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건 인지 하셨는데, 갈수록높아져가는 인구절벽과 분단국가라는것, 그리고 지형의 툭수성 때문에
단기간내에(4,5년) 모병제가 불가능한 현실인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계신지요? 대안을 마련할동안 적은 기다려주지않지요. 구체적대안이 없이 모병제 하자는것은 뜬구름 잡는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360 2017-09-01 02:47:55 0
헉..! 여성징병에 대한 청원글이 청와대 베스트청원 2위에..! [새창]
2017/09/01 00:54:12
?? 무슨뜻이신지?
359 2017-09-01 01:05:13 0
[새창]
그러게요 차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거지만 일단 논의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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