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251 2018-02-23 19:03:31 0

국정원이 김영철 지시 아니라고 했다는 네이버 기사 [새창]

2018/02/23 18:45:54

알바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매크로일 겁니다.

250 2018-02-22 22:11:16 3

서울서부지검검사, 서울남부지검검사, 상대 변호사에 수사기록유출 [새창]

2018/02/22 21:44:07

이 건 때문인지 서울남부지검장을 수사하네요.

249 2018-02-22 21:39:03 1

판사 인사이동 언제인가요?? [새창]

2018/02/22 19:58:59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로 박범석, 이언학, 허경호 판사가 3월부터 새로이 중앙지법에 들어오는 사건의 영장을 심사 함에 따라 이들의 이력과 과거 판결도 재조명된다.

박 부장판사는 1973년생으로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6기인 박 부장판사는 북부지법, 전주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서 일하다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의 저자 장승수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가 재작년 입국해 처음 검찰에 소환된 날 수사에 불만을 품고 청사에 오물을 뿌린 환경운동가에게도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언학 부장판사는 1967년생으로 부산 대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연수원 27로 임관해 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재판연구원, 부산지법을 거쳐 최근까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부장판사로 일해왔다.

이 부장판사는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을 맡아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는 2016년 '반미라 여중생' 사건 선고 공판에서 아버지에게 맞아 숨진 딸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낭독하기도 했다. 또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경호 판사는 1974년 서울 출생으로 상문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7기)을 수료한 뒤에는 속초지원, 서울고법,서울동부지법,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7년 2월에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허 판사는 최근 비보호 좌회전 사고에서 직진 차량도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했으며, 사패산 등산객 성폭행 살인 40대 징역 25년 선고했다. 제29대 총선 직전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경대 민주평통 전 수석 부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김한정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248 2018-02-04 20:30:12 13

윤갑희 리트윗] 님들 보세요. 대한민국 개레기들! [새창]

2018/02/04 19:58:41

프랑스가 나치를 물리친후에 부역자중에 가장 먼저 기자들을 처단한 이유가 짐작이 가네요.

247 2018-02-01 16:19:33 1

'친안' 문병호 "전당대회 취소는 꼼수, 이성을 찾자" [새창]

2018/02/01 15:38:12

와! 대단한 사람들이네요.
법을 자기들 끼리 만들어 집행하고, 법안 의결은 일 다 끝낸 뒤에 하자..ㅋㅋㅋㅋ

246 2018-01-30 21:17:33 4

정치에서 협치같은건 솔직히 이상적인거고 소선거구제가 답입니다 [새창]

2018/01/30 21:10:53

저도 동감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선 소선거구제로 정치권 물갈이가 된 이후에나 선거구 개편을 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대선거구제는 구태정치인들만 주구장창 해먹을 것이고, 정당명부제는 공천권을 가진 제왕적 정당대표를 나오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