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2018-01-03 02:32:59
0
우리나라의 정당이 아직 민주화되지 않아서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듯이 비례대표 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되면 옛 군부독재시의 박, 전통이나 양김시대같이 제왕적 총재가 당대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당대표의 의지가 담기는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가 좋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당에겐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대표가 되면 옛 군부독재시의 박, 전통이나 양김시대같이 제왕적 총재가 당대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당대표의 의지가 담기는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는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가 좋지만 아직 우리나라 정당에겐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220
2018-01-02 22:53:09
7
대놓고 이원집정부제..ㅋㅋㅋ
그래놓고 국민개헌한다고 드립치네요.
그래놓고 국민개헌한다고 드립치네요.
219
2018-01-02 22:51:48
10
아직 시기상조죠.
전 이대로 소선거구제가 아직은 낫다고 봅니다.
중대선거구제도 신인정치인이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널리 알려진 정치인에게 극히 유리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 이대로 소선거구제가 아직은 낫다고 봅니다.
중대선거구제도 신인정치인이 진입하기 어려워집니다.
널리 알려진 정치인에게 극히 유리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216
2017-12-31 15:11:51
4
그들이 무슨 보수입니까?
보수라 하면 최소한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지요.
자기에게 유리하나 불리하냐에 따라서 법을 가지고 놀고, 오늘과 내일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냥 양아치들이죠.
보수라 하면 최소한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지요.
자기에게 유리하나 불리하냐에 따라서 법을 가지고 놀고, 오늘과 내일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그냥 양아치들이죠.
214
2017-12-28 21:37:23
10
정말 맞는 말이네요.
언론이 어느 나라 언론인지.
이런 중차대한 대사에도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언론이 문제입니다.
언론이 어느 나라 언론인지.
이런 중차대한 대사에도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언론이 문제입니다.
213
2017-12-28 17:44:26
18
그러니 수순이 있게죠.
다짜고짜 잘못된 것이니 합의는 무효다. 파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일본측에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청하고, 안받아 들이면 주변국과 유엔에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리겠죠.
그런후에 도저히 일본측과 합의수정이 진행이 안되면 합의파기 수순으로 가야겠죠.
잘못된 것이 있고, 피해자와 국익에 심각한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는 없죠.
다짜고짜 잘못된 것이니 합의는 무효다. 파기한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일본측에 합의에 대해 재협상을 요청하고, 안받아 들이면 주변국과 유엔에 합의가 잘못된 것이라고 알리겠죠.
그런후에 도저히 일본측과 합의수정이 진행이 안되면 합의파기 수순으로 가야겠죠.
잘못된 것이 있고, 피해자와 국익에 심각한 손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행할 수는 없죠.
212
2017-12-28 17:40:13
2
그런데 이번에 제청한 대법관후보들도 전과 다를 바 없는 보수적인 인물이라 우려가 됩니다.
취임후 뭐하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취임후 뭐하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211
2017-12-28 15:18:58
6
노무현정권 당시의 아마추어리즘을 그대로 가져왔군요.
저렇게 아마추어 타령하면서 박근혜정부때는 프로라서 찍소리 못하고 박근혜찬양만 했었나?
저 사설 쓰면서 쪽팔리진 않았을까?
저렇게 아마추어 타령하면서 박근혜정부때는 프로라서 찍소리 못하고 박근혜찬양만 했었나?
저 사설 쓰면서 쪽팔리진 않았을까?
210
2017-12-28 15:15:47
13
아니 방산비리에 대해 일반인이 근거와 증거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습니까?
그런 증거가 있으면 검사가 기소해야죠.
일반인 수준에선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그걸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거지.
근거와 증거를 가져와라고 하면 토론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입다물고 가만이 있으라는거죠.
그런 증거가 있으면 검사가 기소해야죠.
일반인 수준에선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면 그걸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거지.
근거와 증거를 가져와라고 하면 토론하겠다는 겁니까? 그냥 입다물고 가만이 있으라는거죠.
209
2017-12-24 18:37:26
0
이렇게 비난하면서 막상 화재진압을 위해 불법주정차된 차량을 소방관이 임의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법안을 내놓으면 꽁무니빼겠지.
208
2017-12-23 14:27:11
7
노무현대통령도 그랬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유가족의 어떠한 말이라도 들어줘야죠.
옳고 그름은 나중에 알아서 가려질 겁니다.
노무현대통령도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들이 욕해서 속이 풀린다면 감수해야한다고 했었죠.
옳고 그름은 나중에 알아서 가려질 겁니다.
노무현대통령도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들이 욕해서 속이 풀린다면 감수해야한다고 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