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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2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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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을 누가 쳐낼 수 있다고요?
행정부처의 장차관도 아니고, 엄연히 삼권분립에 의해 독립된 헌법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어떻게 나가리시켜요????
대법원장의 발언이 국민이 동의를 못하니 비난이 나오는거지.
그런 대법원장을 쳐내라고 요구하는 걸로 보나요?
대통령이 추천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 대법원장에 임관했는데 다른 행정부처의 장차관과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 같군요.
한번 임관됐으면 임기는 철저히 보장 받는게 대법원장입니다.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도 감히 손댈 수 없는게 대법원장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에게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법상식에 반하는 발언이 나오니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 비판도 못하면 대법원장은 대통령보다 더한 신의 영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