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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1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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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회의원들 중 내각제나 그에 준하는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중임제 하자 발광하는 것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줄 알아요?
바로 ' 제왕적 국회의원 권력' 을 가지고 싶은거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전새누리 현자유한국당+바른정당의 인물들의 집권으로 알게되어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게 목표라면
제왕적일 수 없게 보완을 해야지 그 제왕적 권력을 그대로 대통령에서 국회의원들로 옮겨서 어떤 해결책이 되죠? ㅋㅋ
1명만 있을 박근혜를 최소 한번에 5명이상은 모셔야 하는 게 국회의원들에게 제왕적 권력줄 내각제입니다.
그건 국민이 뽑을 수도 없죠. 국민에게는 유럽형 내각제인듯 약팔이 하지만
의원들이 원하는 건 일본형 내각제입니다. 국민은 철저히 배제된 정치후진국 일본식 막후정치를 답습한 일본형 내각제요.
( 실제로 국민을 배제한 내각제 왕국 일본은 지금 아베의 마크맨을 오래해 아베의 언론지배 작업에 한 몫한 기레기놈이 후배 여기자를 성폭행한 사건조차
아베가 힘 써줘서 성공적으로 은폐되고 있죠.)
우리나라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분권형 중임제같은 국회의원, 정당이 권력을 더 갖는 체제를 가지고 오려면
과거 방식으로 선출된 현역 국회의원 싹 물갈이 해야하고 탈세. 병역등의 특혜 범죄전력등이 있으면 출마 자체가 어렵도록 시스템화 한 후 국회의원 선거제부터 바꿔야 하고 국회의원에 집중된 불필요한 권력을 먼저 분산하는 작업도 해야하고 뭣보다 국민소환제로 언제든 국민이 편리하게 불량 국회의원들 옷 벗길수 있도록 우선 제도화 해야 하는 등이 준비가 되있어야죠.
문재인정부가 성공하고 민주정부가 15년정도는 안정적으로 집권하면서 국민이 참여해서 자정할 수 있는 정치적 시스템을 잘 마련하기 전엔 이 나라에 내각제는 언제나 먼 훗날의 이야깁니다.
국회의원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이 내각제를 얼마나 몸서리치게 싫어하는지. 국회의원님들 국민의 적이 되고싶지 않거든
내각제는 입도 뻥긋 하지마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