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고소한다=형사처벌을 원한다
내용증명=민사소송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채무의 불이행을 알리고 더 지체시 법적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알린다

라는 걸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보통은 이걸 받고도 이행 안하면 법적으로 나갈 테니까 빨리 하라고 독촉하는 용도로도 많이 쓰여요.

현재 글쓴이님 상태는 임대인이 남은 보증금을 안 주신다는 건데 그걸로는 형사로는 범죄 구성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없어요. 개인끼리 해결하는 영역이다보니.. 악덕 집주인이 걸리셨네요ㅠㅠ

네이버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요 치시면 내용들 나오는 것들 있구요,

http://www.klac.or.kr/cyber/cyber02_ap.do?code=18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문의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120 2017-05-22 19:56:20 1

오늘 제 생일인데.. [새창]

2017/05/22 18:24:16

추천이라도 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려요*.*

119 2017-05-22 19:54:19 0

전에 살던곳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요... [새창]

2017/05/22 19:43:36

민사 문제라서 아마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거에요.. 임대차 계약을 맺으셨던 거니까 내용증명 보내두시는 거는 전입신고랑은 상관 없으시구요, 방에 곰팡이 피는 거에 대한 도배책임은 일단 상황만 봐서는 임대인 측에 있는 게 맞아 보이니까 확실하게 돈 안주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걸 내용증명으로 보내두시는 걸 추천해드린 거에요:)

118 2017-05-22 19:49:54 0

전에 살던곳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요... [새창]

2017/05/22 19:43:36

전화 녹음 내용이나 곰팡이 관련 문자 남은 건 없으세요?

117 2017-05-22 19:47:16 0

전에 살던곳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줘요... [새창]

2017/05/22 19:43:36

보증금 안주는 거는 계약상 의무를 안지키는 거라서 민사문제라 경찰서 가셔도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을텐데요ㅠㅠ

소액보증금이니까 우체국 가셔서 사실관계 적고 보증금 안 주는 거 적고 연락 안 되는 거 적으시고 곰팡이 문제는 글쓴분한테 귀책사유 없는거 밝히시고 보증금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소송 걸겠다고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두시는 걸 추천할게요ㅜㅜ

116 2017-05-22 19:43:45 12

샤워기 헤드 반품하고 방금 받은 전화.....제가 이상한건가요...? [새창]

2017/05/22 18:03:01

그죠...?그걸 다시 고무 끼워서 줄테니까 받아서 쓰라는데 참.....처음부터 어이가 없더라구요ㅜㅜ

115 2017-05-22 18:07:11 16

샤워기 헤드 반품하고 방금 받은 전화.....제가 이상한건가요...? [새창]

2017/05/22 18: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