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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13: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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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추가로 생각한 것인데
현 시대에 공론장으로 활용되는 것들
1. 언론(공영방송, 신문매체, 기타 언론) > 일방성
2. 사이버 공론장(커뮤니티, sns) > 신뢰성문제
새로운 강화된 개념의 청원공간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가운데 여러단계를 거치다보면 희석될 가능성도 있고 과대, 과소 해석 될 우려가 있기때문에
(상업에서 치자면,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는 직판 개념을 의미)
청원이라는 정부와 시민들이 직접적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있긴 있죠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아무짝에 영향력도 쓸모도 없어 보여서요
국민들이 뭔가 요구를 했으면 대의민주주의 개념에서 분명 따라야 겠지만
전문가,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배 집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단 문제는 애매모호한, 형식적인 답변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에요
국민들이 뭔가 요구를 했으면 소통의 개념으로서 답변만 제시 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1. 현 시점에 이러한 청원을 받았고
2. 이 청원대로 실행을 바로하기에는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고
3. 개선/대안으로서 무언가를 제시하고
4. 장기적으로 여론을 어떻게 수렴해서
5. 사회적 영향 고려하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단, 밑에 항목들 답변을 지금 당장 내놓는게 아니라 어떻게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형량을 강화한다면 범죄가 주느냐?'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라는 답변 말고
'저희들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00월에 대국민 토론회, 전문가집단과 토의를 거치고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이런게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제가 너무 민감한가요?)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 20만명이 서명하면 답변해줍니다 라고 해놓을 것이아니라
제도적으로 명확히 기준을 정하고 이를 불이행할시 어떠한 조치를 시민들이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시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소통이라는 것이 현정권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해서 생각해본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