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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3 18: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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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이것은...어려운 질문이겠지만.....그 매장에 빵이 몇개나 들어왓는지 모르겠어요.
한 10개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그 10개를 반복적으로 전체 다 사 두는 것이 아니라면,
10개중에 1개 삿다고 매점매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쉽게 말해서,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물량 중 상당수를 내가 구매하여서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전국에 수천 수만개 뿌려지는 빵 중에 1-2개 사서 다시 파는 것을
매점매석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즉, 나의 구매행위가 (매점매석이) 전체 시장 물량의 상당수 적어도 해당 지역에서의 상당수를
독점적으로 또는 과점적으로라도 매입해야 성립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도 명확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