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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3 2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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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피해 보상량을 정하는데 소득이 다름은 왜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1/N이 아니라 피해량의 몇%를 정해서 똑같이 보상하라는 말입니다. 지원받은량/받은피해량 이건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육부채가 심하다면 그에 맞는 명목으로 줘야지 왜 지진 피해보상 명목으로 줍니까?
A-넉넉한 형편에 대학생있음, B-부족한 형편에 대학생있음, C-넉넉한 형편에 대학생없음, D-부족한 형편에 대학생없음.
이 상황에 A와B에만 등록금만큼의 예산이 지원되고, A가 더 비싼 학교를 지원할 확률이 높으니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급될 확률도 높겠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합리적으로 가계를 배려해주는 정책인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계적인 공평성이 아니라, 당연한 공평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