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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017-12-13 22:32:41 0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3천명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새창]
2017/12/13 13:09:31
다시 말씀 드리지만, 피해 보상에 예산을 늘리는게 잘못이 아니라,
대학생에 줄꺼면 저소득가정 대학생 지원으로 주던지, (이 경우는 전국의 저소득가정 대학생이 범위겠지요)
그게 아니면 차라리 지진 피해 보상에 기부하는게 낫다라는 겁니다.
123 2017-12-13 22:26:40 0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3천명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새창]
2017/12/13 13:09:31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네요.
피해 보상량을 정하는데 소득이 다름은 왜 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1/N이 아니라 피해량의 몇%를 정해서 똑같이 보상하라는 말입니다. 지원받은량/받은피해량 이건 비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육부채가 심하다면 그에 맞는 명목으로 줘야지 왜 지진 피해보상 명목으로 줍니까?
A-넉넉한 형편에 대학생있음, B-부족한 형편에 대학생있음, C-넉넉한 형편에 대학생없음, D-부족한 형편에 대학생없음.
이 상황에 A와B에만 등록금만큼의 예산이 지원되고, A가 더 비싼 학교를 지원할 확률이 높으니 가장 많은 예산이 지급될 확률도 높겠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합리적으로 가계를 배려해주는 정책인지 다시 여쭙겠습니다.

기계적인 공평성이 아니라, 당연한 공평성입니다.
122 2017-12-13 22:15:33 2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3천명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새창]
2017/12/13 13:09:31
1111111
'재난도 서러운데 강제로 원치않게 빚도 떠앉게 되는 셈이죠.' 이 부분도 말씀이 이상하신거 같습니다.
강제로 원치않게 빚을 진다고요?
진학여부, 학교/전공 선택 전부 본인의 선택 아닌가요?
121 2017-12-13 22:08:46 2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3천명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새창]
2017/12/13 13:09:31
11
피해보상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겁니다.
피해받은 집이라고 모든 집이 등록금 문제로 부채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지진 전부터 등록금이 없었다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게 맞습니다.
피해와 상관없는 부채를 왜 지진피해 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합니까?
가난한 학생들 학비 지원이면 그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야 맞겠죠?

1
근본없는 기준에 형평성없는 정책 남발이라서 반대합니다.
피해량의 몇%를 정해서 공평하게 지원하는게 왜 받아들이기 힘든지 말해주시겠습니까
120 2017-12-13 21:46:25 0
[새창]
도깨비
119 2017-12-13 20:59:23 3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3천명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새창]
2017/12/13 13:09:31
말이 다다익선이지 어디서 샘솟는 돈인가요?
지원을 한다 안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과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118 2017-12-13 20:51: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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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017-12-13 20:51: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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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17-12-13 20:49:4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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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17-12-13 20:38:2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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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뉴스를 챙겨보지 않는 편인데, 이리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아껴주시고, 좋은 정보를 주시네요!
114 2017-12-13 20:27: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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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17-12-13 20:19:30 1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3천명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새창]
2017/12/13 13:09:31
그냥 똑같이 살 집을 고쳐주면 되는데,
집은 전부 반만 고쳐주고, 대학생 있는 집에다 등록금 지원을 하는지..
111 2017-12-13 19:50:31 0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3천명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새창]
2017/12/13 13:09:31
가장 공평한건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산을 지진관련 보상예산에 넣어주는겁니다.
그러면 모든 피해주민이 공평하게 나눠 받겠죠.
110 2017-12-13 19:47:41 2
포항지진 피해 대학생 3천명 '1년치 등록금 전액' 지원 [새창]
2017/12/13 13:09:31
어떻게 이런 계산을 하고, 심술이니 뭐니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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