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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 12: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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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재벌 언론 등 기득권이 봐주기 수사를 원할 경우 검찰만 구워삶으면 됩니다.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가면 검경을 다 구워삶아야하죠. 지금보다는 부정을 저지르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검찰은 현재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 입맛대로 사건 조작이 가능한데 수사권을 잃으면 경찰이 수사해준것을 가지고 기소를 해야하므로 봐주기를 할래야 할수가 없죠.
경찰의 권한이 커진만큼 부작용이 없을수는 없겠죠. 그러나 검찰과 상호견제 기능이 있어서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기는 힘들겠죠. 둘이 같이 협잡을 할 경우에도 나중에 한쪽이 불만을 갖던가 하면 공조가 깨질테니 범죄가 드러날 확률도 높고..
수사권 분리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특정 집단이 과도한 권력을 가질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에요. 자연의 순리에 가까운 겁니다. 모든 부패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