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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1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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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검사가 키를 쥐고 있죠.
불기소, 무혐의 - 자기 손에서 정리 : 지들편인 경우
판사가 보기에 무죄 또는 형량 낮게 나오도록 자료 작성 - 자기 손으로 무혐의하기엔 드러난 증거가 빼박일 때 : 역시 지들편인 경우
확보한 자료기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공정하게 기소 - 정상적 업무 : 정치적 사안, 이권개입이 없는 경우 (정상행위)
탈탈 털어서 형량 극대화 : 죽여야할 대상(적인 경우)
물론 판사도 검찰의 의지와 별개로 정치적 판결이 가능하겠지만 검사보다 더 위험하죠. 검사가 밥상 차려준대로 쳐묵으면 되는게 판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