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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14: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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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서 위헌낸건 가중처벌에 대한 내용중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거의 무기한이라 이 부분에 대한 위헌판결을 낸겁니다.
즉, 형벌을 쎄게 하는것과는 별개로 '무기한'이라는 것만 문제삼은거죠.
음주운전은 다른거 없습니다. 원아웃 제도로 무조건 시도하면 사고가 나던 안나던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하고, 사고났을땐 가중처벌이 아니라 처음부터 형법을 쎄게 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안하죠. 국회의원들이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