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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1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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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개인회생, 파산이라는 제도가 좋은 제도인것은 맞습니다.
개개인의 사례만 보면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는 걸로 보이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계속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것은, 어찌보면 국가 경제를 보았을때 이득인 방향은 맞습니다.
문제는 방향만 맞다는거죠.
누구는 빚내서 투자할지 몰라서 안하는 것도 아니고
주식, 코인 투자 손해를 저런식으로 탕감해주면 누가 손해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일단 배팅해보고 오르면 따가는거고 내리막이면 배째라고 드러눕는거죠.
들어보니 원금대비가 아니라 빚에서 현재 총 자산을 빼고 나머지를 갚게하겠다는건데 이렇게 하면 원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한도의 빚을진 사람들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되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분명 생길겁니다.
분명 앞으로 경제는 긴 장기침체를 겪게될거고 그에 대한 대비였을거라 생각은 하지만...아닌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거라면 모를까 개인의 자산을 불리기위해 부채를 끌어쓴건 반드시 원금 그대로 개인이 책임지게 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빚 더 끌어쓸 사람들도 덜 끌어쓰고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하게되는 건전한 경제가 되지 않으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