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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9 1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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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급격하게 올리면서 생겼던 부작용들을 우리는 이미 겪은바 있죠.
자영업자들은 가족경영 및 1인 경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기업들은 고용인을 줄였죠. 그리고 파트타임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고, 전체적인 저임금 일자리는 급속하게 삭제됐습니다. 이런 부작용때문에 전 정권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시작했고, 코시국 되면서는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간거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대기업 노조 정도입니다. (왜인지는 그 사람들의 임금 시스템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매번 최저임금에 목을 매고 급격하게 상승시키려하는 이유는 그때문이죠.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면 절대로 그런 금액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엔 승자가 없어요. 다 패배하는 결과만 가져오는 수단이죠.
최저임금은 제발 말 그대로 최저 생계비 정도로, 악덕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남겨두고 정쟁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승자도 없는걸 가지고 정쟁화하고 전부다 패배하는 길로만 가려하는지 저로써는 이해가 안됩니다.
최저임금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기업들 및 자영업자들의 수익구조부터 개선해야합니다. 프렌차이즈들의 무자비한 범람 및 자영업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부터 시작해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착취하는 구조부터 바꿔야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으로 남을 수 있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싸서 국내 인건비로는 대체도 못하는 중국산 제품들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구요. 최저임금을 줄 수 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이거거든요.
마진이 안 남습니다. 마진은 다 자본들이나 대기업, 중견기업들이 챙기고 그 밑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챙기는건 코딱지만한 마진과 리스크 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