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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7 19: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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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시작한 법이라고 무조건 선한 영향만 주지 않는다는걸 이제는 좀 알아야할때가 아닌가 싶네요.
저 위에 있는 것들, 다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 전체로 확대해석해서 선의로 시작한 법들인데 그 결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처참하죠.
저런 사례가 교육계뿐만이겠습니까. 여기저기 만연하죠.
근본 원인을 찾자면 표심 얻겠다고 충분한 검토도 없이 입법하여 밀어붙힌 국회의원들이 문제죠.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오랫동안 하고 입법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지...
저 위의 변호사가 말하는대로 쓸데없이 분쟁만 늘어나고 해결되는건 아무것도 없고 법조인들만 좋은 사회가 되가는 중입니다. 오죽하면 소송의 나라라는 오명도 썼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