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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23: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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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와 원고에 청구취지라는 말을 구분해서 쓴다는 뜻이 아니라.. 하..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항소중에 청구할수 있는게 뭐가 있냐고..(조국이 지금 형사재판중이다..).. 자꾸 같은 말하게 할라우?
자꾸 청구가 포괄적의미의 항소라고 이야기 하는데 불복하는것과 법원에 청을 넣는건 다른것이라니까.
항소는 불복의 의미이고 청구는 판단을 구하는 이야기야.
http://www.lawfirmveritas.co.kr/2016/01/22/1%EC%8B%AC%EC%97%90%EC%84%9C-%EC%A0%84%EB%B6%80-%EC%8A%B9%EC%86%8C%ED%95%9C-%EA%B2%BD%EC%9A%B0%EC%97%90%EB%8F%84-%ED%95%AD%EC%86%8C%ED%95%98%EC%97%AC-%EC%B2%AD%EA%B5%AC%EC%B7%A8%EC%A7%80-%ED%99%95/
이건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항소야.. 항소안에 청구취지가 있는거야. 그런데 너가 말한건 청구취지가 아니라 항소취지라고. 청구취지는 별건이라고요.. 무슨소리인지 못알아들어? 청구취지는 다른 문서야.
그리고 이런 청구취지 확장이나 변경은 민사내에서야. 형사에서 피고가 법원에 청구할수 있는건 재심의 재심 형집행정지 보상금 청구야. 기본 3심이 아닌 것을 청구하는것이고 기본 3심은 국민의 기본권리이기에 법원에 청을 구해서 판단을 부탁할게 없다고.
원하는 바를 청구한게 아니라.. 아씨 짜증나네.. 불복하기에 항소로 기본권을 지키는거야. 다시한번 말하지만 청구는 법원이 기각 각하해도 되는거야 항소는 기각 각하가 안되는거고. 기초부터 알고 말을 하세요.
뜻 하나도 모르고 법에 대해서 1도 모르면서 말장난치지 마세요.
2.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는 건국세력 앞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그 건국세력이 결국 권력이 되었지?
쪽바리 앞잡이는 일제시절 수탈에 앞장섰고?
여기서 앞장서다는 선구자의 뜻이기도 하지만 나쁜의미로는 호가호위같이 세력을 등에 엎다라는 뜻도 암묵적으로 나타나.
자 당신글을 보자.
수능 축소시키는데 앞장선 전교조(이거 부정적 뜻일수 밖에 없지? 문맥상?)
신분 수직 상승의 표본이었던 사법고시를 없애는데 일조한 그분, 정작 그분 역시 사법고시 수혜자
결국 조국 사태와 같은 일이 터지면서
다시 수능 부활을 모색해야할때
조국이 제일 크다고? 그래 알려진건 그렇다 치자. 한동훈 나경원 스카이캐슬 코디로 학교가는건 드라마로 나와도 조국만 파니 뭐 그렇다고 하자구.
전교조가 알려져서 적은건가? 그리고 수시 비율 올린건 정부인사들이잖아.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수시 비율이 올라갔는지 국힘 정부내에서 벌어졌던 수시비율 증가 설명좀 해보실라우?
독립운동가는 미국의 승리로 독립이 되었든 어쨌든 결국 건국세력이 되었어 좌나 우나. 일제 앞잡이들은 그시절 누릴거 다누리고 살고. 세상의 선구자라는 뜻의 전교조 들먹임은 아닐테고 앞잡이에 가까운 부정적인 뜻이니 결국 권력이 뒤에 있다는거잖아.ㅈ그치?
긍정적인 부분으로 글을 쓴거면 여태껏 혐오적인 태도로 전교조를 바라보는 당신은 정상이 아닌것이고 부정적인 태도라면 주장한다 플러스 권력이란건데..
후자아니야?
그리고 앞장서다는 앞장의 동사형이고 앞잡이는 명사형인데..
기본 어원은 앞장이야 어원이 다르다니 어느나라에서 왔어?
앞장-서다
동사
1.맨 앞에 서다.
"장군이 앞장서고 부하들이 그 뒤를 따랐다"
2.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활동하다
여기서 앞장은 맨 앞, 선두라는 뜻이고
앞잡이는 선두에서 이끄는 사람 혹은 부정적인 의미로 시키는대로 하는 사람의 뜻이야. 선구자라는 뜻은 다르지..
앞장과 선두는 유의어지만 쓰임이 앞장은 부정에 선두는 긍정에 쓰이기에 분명 부정표현이고 단순 주장한다의 의미가 될수없어.
누누히 쓰지만 모르면 아는것만 쓰세요. 앞장서다 앞잡이 어원이 아니 어원이란것이 뭔지 모르는듯 한데.. 아는것만 쓰고 이야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