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3의 연장..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기소하는건 해당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하는 행위다. 여기서 피고는 청구할 부분이 없어. 해당 사건 관련해선. 검찰이 뭐 범법적 이유로 무엇을 했네 안했네는 해당 기소와는 별개이기에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청구할 부분은 3심 이후에나 있는거다.

6594 2023-02-20 16:30:19 1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3. 조국이 주장하는 바를 보았다고 하는 당신의 의견이 잘못되었다는걸 증명하기 위해 쓴 글이다. 항소와 청구를 혼동할 정도면 500장 넘는 판결문 전문을 읽기 힘들거든.
그거 읽을 정도면 무죄라고 청구해야죠. 란 말이 안나오지.
너가 읽은 판결문은 형사사건 항소이기에 청구취지 문서가 존재안할것이거든. 왜냐면 청구하는곳은 검찰이라서.
부탁이니 문서 한번만 찾아봐라. 아무말 잔치하는거 싫어한다.

6593 2023-02-20 16:25:59 1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번의 덧붙인말 이라면 권리인 3심이 끝났기에 청구를 하는거다. 오케이?

6592 2023-02-20 16:24:50 1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2. 항소문 안에 청구취지가 있을 수 있다. 응 민사일때.
해당 판결이 국가기관에 고소를 당한 형사사건인 경우 피고가 청구할수 있는건 제한적이다. 재심 청구, 재심의 청구, 형집행정지 청구, 국가 배상금 청구
모두 언제 할수 있지? 항소 이후 본인 권리인 3심이 끝나고 나서.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민사상 피고라 해도 범죄자가 아니다. 타협이나 협상의 여지가 있는것이다. 형법은 아니야. 각기 검사와 변호사가 감옥 형기나 벌금을 서로 조정하는부분이 없거든.
너가 이야기 한건 민사 정경심 조국은 현재 국가기관 상대로 형사재판 피고란걸 잊지 마시게나.

6591 2023-02-20 16:19:44 1

강성아 새로 올렸다. [새창]

1.청을 구하는 건 거절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계속 말했지만 청구는 그자체로 판단이 가능하고 법원에서 거절할수 있다.
항소는 3심제의 권리이기에 피고나 원고가 항소를 하는건 법원에 청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해서 항소는 항소문 자체로 판단이 불가능하다.
청을 구하다는 대상에게 답을 구한다지만 항소는 답을 구하는게 아니다.
항소와 청구의 사전적 의미부터 제대로 알고 항소청구라는 말을 쓰게나.

6590 2023-02-20 13:44:29 2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 [새창]

마치 칼이 사람을 죽이니 칼을 없애자는 것처럼 사용처가 잘못된 생활용품에 제약을 두자는..하하.. 실효성이 문제가 아니라 발상이 문제인거지..
재미난건 우유주사는 마약류인데 왜 생산금지는 안하나.. 이것만봐도 실효성이전에 발상이 저렴함..

6589 2023-02-20 13:37:14 0

윤미향 의원, 검찰과 언론에 의해 훼손당한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 되찾아 [새창]

그렇게 이야기하면 과거 정부에서 국가주도 무고 사건도 증인의 의지가 되지..
아 글올렸다. 자꾸 논점 벗어나게 여러개 길게 쓰지 말고 하나 하나 이야기 하자구.

6588 2023-02-20 13:23:13 1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 [새창]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217765
글 올렸다.

6587 2023-02-20 12:54:00 0

강성아 올린다. 여기다 적어라. [새창]

이거 새로 올릴께 거기다 써.

6586 2023-02-20 12:53:41 0

강성아 올린다. 여기다 적어라. [새창]

그다음 내용은 그다음에 이야기 할테니 하나 하나 이야기하자고.

6585 2023-02-20 12:53:11 0

강성아 올린다. 여기다 적어라. [새창]

항소는 법원이 거부할수 없고 그자체로 판단하는게 아니야
청구는 청을 구하는것이고 판단이 필요한것이고..
글을 안읽고 그냥 본인생각만 이야기하는거야?

6584 2023-02-20 12:51:34 0

강성아 올린다. 여기다 적어라. [새창]

하나씩 이야기 하자구 그다음건 그다음으로 이야기 하고요.
2.항소 청구 취지가 무슨 말이야
항소는 청구하는게 아니라고.
계속 뜻을 쓰는데 왜 계속 딴소리니.. 지친다 진짜..
항소는 법원에 청을 구하는게 아니다.
청구는 청을 구하는거고.. 알고 글을 쓰라고요.

6583 2023-02-20 11:40:02 2

자살률을 낮추는 방법 [새창]

자살을 낮추는 방법은 소도시 개발과 인구 분산 그리고 직종별 격차 줄이기 소득 수준 개선등이 있을텐데..
국힘 저것들이 하는건 반대죠.. 개돼지를 위한거니 사료만 바꾸면 된다는 신박한 생각이네요..

6582 2023-02-20 10:33:38 0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새창]

오.. 좋은 의견이시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졸로보는거 한국 관련 호감도 한국 제품 판매량 이런거 보면 일본정부의 한국 대응은국민의 의견이지 정부의 의견이 아니란거 알게되죠...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그런거지 국민은 아니니 미워하면 안된다는 신기한 논리를 가진..

6581 2023-02-20 10:13:54 0

술값 오릅니다.. [새창]

그럴거 알고 있었네요.. 슬프지만..
이제 눈과 귀 다 가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