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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7 08: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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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높으시고 잘사는 3프로 남짓의 사람들이 97프로에게 양보해서 탄생한게 아닙니다. 97프로의 힘을 3프로로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합의가 안되는 이권다툼은 결국 힘과 힘싸움이 되는거죠.)
과거 순수 자본주의 근대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무너진건 3프로의 집권계열이 양보해서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득분은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기에 그것에 대한 재분배의 값이 필요했고 체제 유지 곧 정부 유지 사회유지에 대한 값이에요. 97프로를 묶어두고 개개인의 생산성을 제한하면 과거 공산주의 혹은 제2의 민주 혁명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생산과 소비의 대다수를 담당하는 서민을 무시한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근간부터 무너지는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명분은 사회유지 서민붕괴를 막기위한 정책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정부는 서민 붕괴 생산성 제한은 손 놓고 있구요. 지지할 이유는 충분해요 현 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