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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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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밀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형법 제127조 소정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인위적으로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뿐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근거는 2007년 판례..
실제로 비밀엄수의무에 대해서 공무원 처벌사례가 거의 없는지라 문제가 안되요. 슬프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심이 옳은줄 아뢰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