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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1 22: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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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반대합니다. 인터넷은 누구나 이용가능해야 합니다. 구글 등 외국 기업에 돈 걷는 거라는 애국심 조장하는 논리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입니다.
외교도 무역도 상호주의인 만큼 우리가 망사용료를 받으면 외국도 우리 기업에 망사용료를 받을 것입니다. 또한 결국 피해는 소비자, 소규모 기업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인터넷은 공공재여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민간이 망을 깔아도 망 사용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을 추진하면 적극 찬성 하겠습니다.
기부체납 방식과 거대 사용기업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이돈으로 망을 구축, 유지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찬성입니다.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망사용료를 내는데 외국 기업은 안 낸다? 이건 국내 기업에 망사용료를 내도록한 정책이 잘 못된 것이지요.
인터넷의 공공재 개념 도입이 팔요하며 그 누구도 이를 독점하거나 망 자체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종량제 논란때 도입 됐어야할 공공재 개념이 이통사 이익을 위해 미뤄지더니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