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
2020-07-07 11:44:23
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416
청원이라도 합시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예상답변은
청와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이해가 됩니다.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이 맞도록 하는게 옳다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벌이지지 않게 법개정을 통해 우려를 없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해당 판결은 재 판정할수 없으며, 사건 본질이 아닌 대법관에 대한 비난은 없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