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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2 2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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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은 북한에 무조건 퍼주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봉쇄나 압력보다 지원과 교류협력이 효과적이라는 논리의 대북 포용정책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북한에 경제협력이라고 하는 햇볕을 쬐어주어 남북 간의 평화와 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며 그 당시의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강, 경의선 철도 등의 사업과 같은 것들이며 이것은 모두 투명한 절차로 공개된 돈입니다. 북한에 준 검은 돈은 현대가 북한의 철도, 전력, 항만, 통신 등 앞으로 30~50년 동안의 사업권에 대한 대가나 관광비용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이는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현대가 북한의 사업독점권을 따내기 위한 잘못된 판단으로 나온 행동으로 정상적인 햇볕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판결을 받았고 당시 수사를 받던 현대회장인 정몽헌이 자살을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