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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7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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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돈을 빼먹으려는 것이다'라는 말이 정확한 증거가 없이 '그럴거다'라고 추측만 하는 상황이죠.
세상에 대놓고 돈 뺏을거라 공언할 사람은 없습니다만, 워낙 정황증거가 뚜렷해서.
아래의 단계별로 설명드리자면
1. 우선적으로 현재 국가 부채가 상당한 양에 달하고 있어, 정부는 세금을 더욱 거둬들여야 하는 상황입니다.(이건 다음이건 구글이건 가서 국가부채 치시면 쫘르륵 나옵니다)
2. 실질적으로 증세를 할 대상은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대기업이 아닌, 상대적으로 정치 영향력이 떨어지는 대상으로 한정되어있죠.(대표적인 예가 전기세 기업 사용량이 많고 적자인데도, 가정용 전기세를 올리려 했습니다. 이 또한 검색사이트에 치면 좌르륵 나옵니다)
3. 현재 게임업계는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음에도(통계청의 미디어 콘텐츠 수익비교 그래프 참조), 신생사업에 가깝기때문에 정치권에 영향력이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4. 따라서 '증세'를 하더라도 저항을 못 하거나,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인 게임 컨텐츠는 증세로서 절호의 표적입니다.
5. 마냥 올리는 것은 안 되고, 무언가 이유를 붙여야만 증세안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를 '평소 게임의 안 좋은 이미지'를 강조하는 언론플레이를 통해. '나쁘니까 치료비 내놓아라'라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특점시점부터 게임의 해악성을 강조하는 기사가 늘었다는 점을 보시면 됩니다.(조중동에서 게임관련 기사 증가율을 자료로 제시하면 됩니다)
뼈대는 짜드렸으니 자료수집이랑 나머지는 알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