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때 최경한부총리가 내놓는 정책마다 실패하고 가계부채만 역대급으로 올리는 똥을 싸놯는데 언론들 반응도, 국민여론도 차분하기 그지없었죠. 반대로 지금은 정부가 뭘 해도 욕을 먹는상황.. 박근혜정부때 소득증가율에 소비지출증가 쌍으로 - 찍었는데 이때 나라망한다고 언론이 떠드는거 본적있는분?
세무조사를 언제까지 안하겠다는것만으로 세무관련업무를 미룰수가 있는게 맞는거고 조금이라도 부담이 덜해지는거지 무슨 억지에요.. 2년동안의 세무내용을 안보는건 또 뭐에요? 탈세시켜주겠다는거에요? ㅋㅋㅋㅋㅋ 점점더 웃기네요
또 제가 무슨 통계를 유리하게 해석합니까? 17년말 200만원 못받는사람이 43%맞잖아요? 4대보험이니 뭐니 하는걸로 말돌리지말고 간단하게 190만원 이하로 받는사람이 사실 엄청적다는 통계를 갖고오세요. 정부가 하는 행정을 비판하려면 그 정책이 효과가 없다. -효과다로 비판을 해야지 뭐 언론에서 떠드는대로 해석해갖고 위선이니 앞뒤가 다르니 하는걸론 설득력 없습니다. 그건 그냥 정부가 하는게 아니꼬운거지 정책에 대한 제대로된 비판이 못되죠
" 언제든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업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고 특히 영세 사업자일수록 세정관련 업무가 큰 짐이 된다”이라며 “내년까지는 세무조사 및 신고내용 확인을 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만으로도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덜어주는 것 "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요..
190만원이하가 그렇게 없나요? 최저임금으로 나누면 한달 252시간 일해야하는데? 4주로 나누면 일주일 63시간인데? 검색한번하니까 바로 나오네요 ㅋㅋㅋㅋㅋ 임금근로자 17년말기준 43%는 월급 200만원 이하. 지금 시급올랐다해도 35%는 넘기겠는데요? 그리고 효과가 크지않으면 정책을 할필요가 없는겁니까? 비판하는 팩트로 틀렸거니와 비판의 요지도 모르겠습니다. 걍 정부정책의 모든게 맘에 안드시는걸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최저임금을 올리는게 고용주들에겐 손해이고 그중에 30인미만 사업자들이 영세한경우가 많으니 지원책으로 충격을 줄여주는거죠. 위선같은거라고 비판하는 요지가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일단 피고용자들에게 좋은거고 사업자들에게까지 온기가 돌아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 일단 지원을 해주는거죠. 정부가 언제 사업자들도 전혀 부담없으니 걱정말라고 하기라도 했는지;
차등적용도 만능이 아니니까 안하는거죠. 전 사업자들 직종 고용 통계를 다 내야되는데 비용과 시간은 얼마나 걸릴것이며 누구는 얼마받고 누구는 얼마받고 합의는 또 어떻게 할것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팽팽한 정책이라 도입은 쉽지않을겁니다.
경제가 문제가 없는건 아니죠. 다만 인구구조 변화나 노령화같은 요소를 등한시하는 등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과 정부 헛발질에서 비롯됐다는 언론의 주장은 거르는게 좋다는거고 언론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는거죠. 분기마다 통계가 나오면 나쁜것들만 집어서 메인으로 쓰고 자기들 맘에 안드는 통계는 무시해버리는 패턴의 반복이고 청와대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자기들 시나리오를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니 그대로 믿으면 곤란한거죠.
최저임금이 급격히 늘어나니까 상충해줘서 충격을 줄이는거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야당,언론은 기본적으로 이번정부와 민주당이 망하기만을 바라고있는 포지션이니 말은 거르고 팩트만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지난정부때 소득이 우수수떨어지는 사단이 났을때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