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뭐 하도 기가 막혀서 멘붕게시판에 딱 이라고 생각됩니다.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청와대의 자평이 나왔다.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 사회적 논란을 초래한 조치들도 적극 옹호했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23일 발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박근혜정부 3년 정책모음집' 책자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책자 머리말에서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3년간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안일함과 싸우고, 비상식과 싸우고, 기득권과 싸워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욕을 먹어도 좋다는 각오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요인을 바로잡았다"는 입장도 적시됐다.
머리말에는 노동개혁법 등 각종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책자는 경제부흥, 문화융성,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 비정상의 정상화 등 5대 주제에 따른 51개 세부 정책의 집권 3년간 성과를 정리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최근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도 '성과'로 소개됐다. 책자는 이들 조치가 사실상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항목에는 "비정상적 악순환을 바로잡고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관련 항목에서는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의 하나로 남아있던 이 문제의 협상을 타결했다"고 자평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핵불용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도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설명됐다.
이들 정책은 반대여론이 극심했거나 피해자들의 동의가 확보되지 못한 채 강행돼, 현재까지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업적으로 찬사를 보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역사를 한가지 시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문,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 공단 입주기업이 피해를 떠안게 된 현실 등 논란이 분명한 사안들을 업적이라고만 평가해서는 지나치게 일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집권 3년의 업적은 업적대로 소상히 알리되, 논란이 빚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제기된 비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보완 의지를 함께 밝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ad more: http://www.nocutnews.co.kr/news/4551851#csidxc1e8f30a7a75b6c908bce820fe7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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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아 23일 발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변화와 혁신, 도약의 길-박근혜정부 3년 정책모음집' 책자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책자 머리말에서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3년간 '희망의 새시대'를 열겠다는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안일함과 싸우고, 비상식과 싸우고, 기득권과 싸워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성과를 이뤄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욕을 먹어도 좋다는 각오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비정상적인 요인을 바로잡았다"는 입장도 적시됐다.
머리말에는 노동개혁법 등 각종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이제 국민 여러분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나서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책자는 경제부흥, 문화융성, 국민행복, 평화통일 기반구축, 비정상의 정상화 등 5대 주제에 따른 51개 세부 정책의 집권 3년간 성과를 정리했다.
이 가운데 비교적 최근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등도 '성과'로 소개됐다. 책자는 이들 조치가 사실상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항목에는 "비정상적 악순환을 바로잡고 학교현장에서 올바른 역사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관련 항목에서는 "1991년 위안부 문제가 공식 제기된 후 무려 24년 동안이나 해결하지 못하고 한일관계의 가장 까다로운 현안의 하나로 남아있던 이 문제의 협상을 타결했다"고 자평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북핵불용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단호하게 대응함으로써 북한이 도발 대가를 치르게 하고,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설명됐다.
이들 정책은 반대여론이 극심했거나 피해자들의 동의가 확보되지 못한 채 강행돼, 현재까지도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일방적인 업적으로 찬사를 보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역사를 한가지 시각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문, 위안부 피해자들의 반발이 지속되는 상황, 공단 입주기업이 피해를 떠안게 된 현실 등 논란이 분명한 사안들을 업적이라고만 평가해서는 지나치게 일방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집권 3년의 업적은 업적대로 소상히 알리되, 논란이 빚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제기된 비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보완 의지를 함께 밝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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