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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이 스포츠 토토로 국민 세금 100년간 털어먹는 플랜 .txt
게시물ID : menbung_418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어반에코르
추천 : 12
조회수 : 675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01/07 16:41:19

체육 예산을 4배 늘림. -> 늘린 이유는 스포츠토토. 


-> 스포츠토토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 스포츠 경기를 맞춤. 


-> 요새 케이블 tv 의 외국스포츠 경기 중계 증가한 이유.


-> 도박중독자들의 상태를 연구. -> 대부분 도박을 끊기 힘들다는 것을 알아냄 


-> 불법도박 단속시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를 하게 만듬.


-> 스포츠 토토 판매소를 3천개 증가시켜 1만개로 늘림. -> 당연히 스포츠 토토 판매량 증가. (로또를 앞지름) 


-> 그 결과 스포츠 토토 이익 3조 5천억 (생색 낸다고 도박치유예산 15억 편성)


-> 스포츠 토토 이익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넘어감.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모든 스포츠구단에게 지원금을 줌. (스포츠토토로 번 돈을 스포츠구단에게 지원하는 것)


-> 평창 동계 올림픽 이후 어차피 적자를 보게 될 빙상장을 폐쇄할 예정이었지만 폐쇄하지 않고 빙상 프로스포츠구단을 만들고 구단을 장시호에게 줄 예정.


-> 근데, 법으로 경기장 운영권을 프로스포츠구단에서 가져가서 수익금을 얻지만 경기장 수리나 기타 운영비용은 지자체에서 내게 만듬.


-> 이 법은 50년동안 유지하게 했고 현재 100년으로 늘릴 계획


-> 또 이 법은 장시호만 이득얻는 게 아니라 모든 프로스포츠구단에게 똑같이 적용되서 기업이 수입을 가져가고 수리나 기타 운영비용은 지자체에서..


-> 결국 기업과 최순실일가는 100년동안 프로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면서 스포츠토토에서 번 세금으로 지원금 받고  구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받고 수리, 운영비용은 지자체에서 하는 세금 쪽쪽 빨아먹는 매커니즘 완성.


-> 게다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정부 산하 기금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기금이라 최순실이름이 없어져도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해먹어도 국회 예결사항에 벗어나서 파악이 안될 가능성이 높음. (즉 스포츠 토토에서 불린 세금을 최순실이 사라진 상황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



출처 : 팟캐스트 oh!다방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님편 일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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