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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절도혐의 처리 현황
게시물ID :
menbung_4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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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너냐4885
★
추천 :
1
조회수 :
13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26 03:50:35
요점은 법률적으로 절도죄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논의필요
주인은 확률 조작혐의로 고의성이 있을시 처벌 가능
이래저래 조작하고 있었던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힘들어지겠네요
출처 확인해보세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25210504255?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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