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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뽑기 절도혐의 처리 현황
게시물ID : menbung_4358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너냐4885
추천 : 1
조회수 : 132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2/26 03:50:35
요점은 법률적으로 절도죄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 논의필요
주인은 확률 조작혐의로 고의성이 있을시 처벌 가능  

이래저래 조작하고 있었던 인형뽑기방 업주들은 
힘들어지겠네요

 출처 확인해보세요~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25210504255?f=m&from=m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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