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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열받게하는 어의없는 판결
게시물ID : menbung_14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힝ㅠ
추천 : 3
조회수 : 58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5/30 14:22:41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 기소된 스리랑카인 '집유'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530111409411
 
법원이 이른바 '대구 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여대생 고속도로 의문사건은 지난 1998년 대구의 여대생이 귀가 중 외국인노동자들에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30일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47)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 동안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의 기소된 죄목 중 무면허 운전 및 성매매 혐의 등만 인정하고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그 외 강도 및 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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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에 성폭행 금품까지 뺐았는데 집유라니
내손이 다 손이 떨리네요
3년동안 신상공개니깐 이놈 꼭 찾아가볼겁니다
얼마나 잘사는지 지켜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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