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총학생회 선거 , 투표 당일 후보자격 박탈>

-편파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당한 총학생회 후보자격 박탈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11월 24일 투표 당일, 저희 기호 2번 함께바꿈 선본은 총학생회 후보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저희 기호 2번 함께바꿈 선본은 선거운동 14일 동안 2500여명의 학우들을 만났습니다. 좋은 정책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학우들을 만나고, 학우들과 함께하는 총학생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서, 후보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중앙대 총학생회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저희 기호 2번 함께바꿈 선본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상대후보인 기호 1번 사이다 선본은 학교로부터 선거사무실을 제공받았습니다. 기호 1번 선거운동원이 아니라, 학생지원처 권석재 주임이 직접 빌려준 100주년 기념 사업팀 공간이었습니다. 학생자치공간도 강의실도 아닌, 100주년 기념 사업팀 공간이 특정 선본의 선거사무실로 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 단과대의 교수는 저희 선거운동원들을 수차례 호출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압박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합동공청회 자리에서 기호 1번에 불리한 질문은 단 하나도 채택하지 않았고, 저희 선본에게 불리한 질문들만 채택하여 진행했습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저희 선본은 총 8개의 이의제기를 받았고, 중앙선관위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대부분 징계조치를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기호 1번 사이다 선본에게 도움을 주는 학교와 중앙선관위로 인해, 저희 기호 2번 함께바꿈 선본은 애초부터 불공정한 경쟁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기호 2번 함께바꿈의 선거운동원들은 24시간 내내 감시당해야 했습니다.

상대 선본의 선거운동원은 저희 선거운동원들의 모든 유세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감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학교로부터 제공받은 CCTV 자료를 통해 저희 선거운동원들의 행동에 의혹을 제기하며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CCTV를 통해 도라에몽 탈을 쓴 선거운동원이 초콜릿을 나누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사실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저희 기호 2번 함께바꿈 선본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진행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1회 경고, 4회 주의. 그리고 투표 당일 후보자격 박탈

1. 향응제공으로 인한 주의 1회 => 00000과 학생회장 만남 때 아메리카노 한 잔을 제공

2. 선거유세 때 비표 미착용으로 주의 2회 => 모두 비표를 착용했으나 선본점퍼에 가려져 보이지 않음

3. 사전 선거운동으로 경고 1회 => ‘의혈하다’ 활동으로 설문조사를 한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판정

4. 선거운동기간 종료 후 포스터 미철거로 인한 주의 1회 => 후보자격박탈 이후 포스터 미철거

 

저희 기호 2번 함께바꿈 선본이 후보자격을 박탈당한 이유들입니다.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이유들로 1만 6천 의혈학우들은 총학생회를 직접 선택하고 투표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선거운동기간 동안 저희 기호 2번 함께바꿈 선본은 학우들과 함께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총학생회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약속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끝까지 이번 후보자격 박탈 사태의 진실을 밝히고 의혈학우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발로 뛰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서 우리들의 학생회로, 기호 2번 함께바꿈 선본 일동-

출처: https://www.facebook.com/cauhada/?fref=nf

 

1번후보에 대한 편향의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총학생회 선거를 보장하라>

학내는 현재 작게는 과 단위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총학생회 단위까지 선거운동으로 열기가 뜨겁다. 그 중, 총학생회 선거는 2016년 중앙대 전체 학우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기에 더욱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가 보여준 행보와 태도는 공정해 왔는지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 중앙선관위가 특정 선거본부에 편향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행보와 태도들을 보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총학생회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로서, 중앙선관위의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기호 1번 ‘사이다’ 선본의 선거사무실을 학교 측에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 학내 독립 언론 잠망경은 기호 1번 ‘사이다’ 선거본부(이하 기호1번)이 학교 측으로부터 교양학관(107관) 6층에 있는 100주년 기념 사업팀 공간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기호 2번 ‘함께 바꿈’ 선거본부(이하 기호2번)의 이의제기를 보도하였다. SNS를 통해 공개된 <7차 중앙선관위 회의 결과>에 따르면, 기호 1번은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공간대여를 요청하여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빌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중앙선관위는 기호1번이 제출한 증거자료인 시설물사용신청서를 확인하고 공간대여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8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호 1번이 어떻게 일반 학생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100주년 기념 사업팀 공간을 빌릴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학내공식공간을 24시간 내내 20여일을 어떻게 대여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단지 이러한 의문만으로 이번 의혹에 대해 판단할 수 없기에, 유권자로서 중앙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기호1번이 제출한 증거자료인 ‘시설물사용신청서’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확인 이후, 100주년 기념 사업팀의 공간을 빌리기 위해 작성한 기호1번의 시설물사용신청서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하였다. 본교 학칙에 위배되었고, 간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중앙대학교 학칙 제 3편 일반 행정 3-49 교내 시설물 사용 규정>
“제2조(사용허가 절차) ① 본교의 학생 또는 교수 및 직원은 공연장, 회의실, 강의실, 실습실 등을 대여하고자 할 경우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개시일로부터 3일전까지 시설물 관리 부서에 제출하여 사용허가 받는다.”

위 명시된 본교 학칙에 의하자면, 시설물을 이용하기 전에는 최소 3일 전까지 허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기호 1번의 증거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11월 2일부터 사용함에도 당일인 11월 2일에 허가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학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차상으로 따졌을 때 불가능한 것이다.
또한,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제출할 때에는 절취선 사이에 ‘간인’이 필요하다. 간인은 분리되는 두 면의 서류 등이 서로 관련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즉, 분리되는 두 면의 서류가 동일한 원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행정실에 문의해본 결과, 모든 시설물 사용 허가서에는 간인이 필수로 들어간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기호1번의 증거자료에서는 간인이 찍혀 있지 않았다. 즉, 간인이 찍혀 있지 않은 기호1번의 증거자료는 원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적 문제를 보았을 때, 학교 본부에서 보관하고 있을 시설물 사용 허가서 또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시설물을 빌리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 학생지원처, 총무팀 세 곳의 도장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학교 본부에서 보관하고 있을 나머지 시설물 사용 허가서에 위 도장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것은 명백히 절차상의 위반이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학칙을 검토하고 증거자료를 살펴보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던 중앙선관위가 이러한 학칙위반과 간인에 대해 고려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렇지만 만약 이를 알지 못하였고, 제대로 파악하려 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하며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알고도 묵인해주었다면 기호 1번 선본에 대한 편파적인 행동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총학생회 선거는 온전히 학생자치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학생자치 이외의 것들이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 선본이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자치공간도 강의실도 아닌, 100주년 기념 사업팀 공간을 대여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스럽다. 그런데 학칙을 검토한 뒤 처분을 논의해보겠다는 중앙선관위가 학칙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줬다면, 이는 선거 자체가 애초에 공정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중앙선관위는 기호 1번 선본과 학교 측과의 관계, 그리고 선거사무실을 대여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단순히 넘어갈 것이 아니라 엄중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2. 합동공청회에서 기호 1번 ‘사이다’선본에 대한 질문을 다수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지난 11월 17일 양 선본에 대한 합동 공청회가 열렸다. 합동 공청회에서는 각 언론사와 참석한 학생들은 각 선본이 구상하는 총학생회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할 권리가 있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일반 학생들의 질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기호 1번에게 불리한 질문들을 불인정하고 채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공청회에서 중앙선관위는 질문 채택 기준의 1순위는 중복으로 문의된 질문이라 밝혔다. ‘기호 1번의 선거사무실 대여절차에 대한 질문, 기호 1번 부후보가 ROTC 소속인데 학교 측과 마찰과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기호 1번에 대한 공통된 질문들이 다수 있었다. 그럼에도 기호1번에게 중복 문의된 질문들은 단 하나도 채택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합동공청회는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이지 각 선본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정책 이외의 질문할 것이 있다면 다른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기호 2번에 대한 소속단체 등의 개인적인 질문을 채택하고 답변을 받은 뒤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질문하고자 한다. 도대체 왜 중앙선관위는 기호 1번에 대한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이라 하며 불인정하고 기호 2번에 대한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를 채택하였는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다면 학생들은 중앙선관위의 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의문에 확실하게 답변해야 하며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으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편파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못하다면 학내에 떠돌고 있는 현 총학생회와 기호 1번 ‘사이다’ 선본이 연관되어 있다는 풍문이 진실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되는 사례가 될 것이며, 내년 총학생회는 시작부터 대표성을 지니지 못한 채 불명예로 시작할 것이다.

1만 6천 중앙대 학생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를 선출하는 선거이다. 중앙선관위의 개인적인 지지에 의한 것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공정히 대결하여 학생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철저히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위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

2015년 11월 23일

인문대학 철학과 학생회장 정철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학생회장 박장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학생회장 김재경

출처: 

https://www.facebook.com/jungchulone/posts/932117860229342

<최대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