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들이 거둬줄 리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보이고 그나마 깜빵이 먹고 살기 편했지 하면서 또 어딘가 불 지를 거 같은데

그랫겟죠 ㅡㅜ 이런 경우 이전 재판 판사에게 책임여부를 재고할 수 잇는 제도가 잇엇음!

그러면 이제 나와서 동대문,서대문, 그외 문화재에 또 불지르고 다니겠네요

그쵸 애초에 한번 질렀을때 제대로 때렸으면 저런일이 안생겼을텐데요...?

법을 만들고 집행하던 놈들이 어떤 놈들이었는지 되새겨 보면 그 의문의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거시 이유 중 하나로는 독재정권의 형법과 국보법을 하도 남용해가지고..징역이 좀 낮은 편이다 라는 썰도 있구요..

그런데 조두순은 검찰 측에서 항변도 제대로 못하고 잘못 한 것도 있어서 사법부가 어쩔 수 없었구요.

좋은 소식은 2010년 이후로 강력범죄에 대한 법 개정이 점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범죄의 경우 지나친 징역을 입법화하게 할 경우 차라리 오히려 더 안 잡히고자 살인을 저지르고 말아버릴 위험도 내포되있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