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략)그래도 지금은 전문의 1명과 가족 2명이 동의하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지만, 문제는 5월부터입니다.

환자가 자신과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공립 정신병원 전문의를 포함한 전문의 2명의 소견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입원하고 있는 환자 8만여 명도, 계속 입원하는 것이 적합한지 일제히 재심사를 받게 됩니다.

[권준수/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약 8만여 명의 환자들 중에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퇴원을 시켜야 되는 환자가 거의 반 이상입니다. 4만 명 이상입니다.]

더 큰 문제는, 4만 명의 환자가 퇴원할 경우, 이들을 치료나 관리할 만한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