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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발 자동차 처벌법은??
게시물ID : menbung_580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clean-korea
추천 : 3
조회수 : 95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5 19:36:33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울산 시내버스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K5 승용차 운전자 윤모(23)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근데 직접 사고가 아닌 사고 유발인데, 처벌 조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사람들은 무기징역, 사형 어쩌구 하지만 살인죄 같은 강력한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1&aid=000326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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