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너무나도 억울하여 이렇게 진정서를 올립니다. 시작장애아(시각장애 3급, 7세)를 두고 세상을 떠난 oo엄마의 동생입니다. oo이는 내년초에 입학을 앞두고있고, 울산광역시 북구에 살고있으며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oo엄마는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장애아동 학교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oo엄마는 oo이의 입학을 앞두고 2년동안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고 집과는 열 댓 정거장이나 떨어진 곳 이었지만 oo이를 위해서 이사할 각오까지 하며 oo초등학교를 선택하였습니다. 학교를 방문하는 것은 울산광역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의 '장애아동 학교적응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해당학교를 방문하는 절차는 모두 울산광역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oo이가 입학예정인 oo초등학교에도 공문을 발송하였고 울산광역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의 담당자는 학교와 유선으로 공문수신도 확인하였습니다. 방문전날인 12월 1일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담당자는 oo초등학교의 특수교사와 통화했고 특수교사는 금요일(11월28일)에 방문하면 공개수업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나 어린이집은 일정상 화요일(12월2일)에 방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2월 1일 oo이의엄마도 특수교사와 통화를 하였고 저시력 장애아동의 교과서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니 여분의 책이 있으니 가방을 준비해 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방문당일 울산광역시 육아 종합 지원센터의 자문교사, 어린이집특수교사, oo이, 엄마, 4명은 oo초등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특수학급의 수업을 참관하고 돌아오는 길에는 약속받은 확대 교과서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나온지 17분만에 엄마에게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의 특수담당 장학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교육청이라고 하며 자신의 직책이나 이름도 밝히지 않고 oo엄마에게 oo초등학교 교감에게 민원이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학사는 oo엄마에게 권위적이고 조롱하는듯한 말투로 학교가 발칵뒤집혔고 oo엄마가 무단방문 했으니 무단침입, 특수학급을 허락없이 들어가 봤으니 교권침해, 허락없는 수업참관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에 해당하며, 확대교과서를 가져갔으니 절도 운운하며 확대교과서는 국가의 세금이니 도로가져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oo엄마는 너무나 당황하였고 절차대로 공문발송이 되어 방문한것으로 안다고 말했으나 장학사는 엄마의 말을 믿지않고 어머님은 거짓말 한다고 단정 지어 말했습니다.(녹취록있음) 그리고 특수학급의 장애아동 8명의 부모에게는 일일이 전화를 하여 사과를 하고 학교에는 서면으로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장애자식을 조금이라도 더 맞고 좋은 학교에 보내보려고 특수교사 허락을 받고 학교를 방문한 것 밖에 없는데 하늘같은 장학사에게서 전화가 와서 무단침입, 교권침해, 인권침해, 절도같은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에 oo이엄마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학사의 전화에 너무 놀라고 겁이 난 엄마는 sns와 문자를통해 주위 지인들에게 "큰일났다. 이러다 우리 oo이 이 학교에 못 보내게 되면 어떡하냐"고 너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특히 허락하에 얻어온 확대교과서 부분에 대해 절도, 인권침해를 운운하면서 너무너무 억울해 했다고 합니다. 하루 동안 장학사는 oo엄마에게 몇차례 전화를 해서 따지듯 물었다고 합니다. 첫 통화에 가장 상처가 되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때는 너무 당황하여 녹취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2, 3번째 통화는 녹취가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은 절차에따라 진행이 되었고, 단지 엄마는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내년에 아이가 입학할 학교를 둘러보고 온 것뿐인데 갑자기 무섭게 몰아세워 도둑으로 몰린 듯하고 죄인이 되어버린 듯한 끔찍한 현실에 어쩔줄을 몰라했다고 합니다. 그 날 저녁에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해 하며 남편에게 "나죽으면 이 누명을 벗겨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잠든사이 oo엄마는 서럽고 억울하고 고통만 주었던 이세상과 작별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받지 않았다고 하였던 그 공문은 oo엄마가 죽고 경찰이 학교로 출동한지 몇 분 만에 찾아내었습니다. 문상을 온 특수교사에게 친정어머니가 " 확대교과서를 정말 우리아이가 허락 없이 그냥 가져갔느냐. 선생님이 내주었냐"고 물으니 특수교사는 " 자신이 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특수담당장학관과 농소초등학교의 교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언니는 과연 무슨 잘못을 했나요? 어떻게 장애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에서는 목숨을 바꾸어야만 하는 일인가요? 자신과의 통화 후에 이 비극이 일어났음에도 담당 장학사는 문상은 커녕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의 분노앞에 강북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이 특수담당 장학사를 대동하고 문상을 왔습니다. 장학사와 교육청, 유가족,어린이집 원장등이 모여앉아 어떤 경로로 이 비극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고 싶다고 했고 모두의 동의하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장학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공문을 안 받았다는 학교의 말은 믿고. 공문을 보냈다는 학부모의 말은 왜 믿지 않았냐"고 하니까 장학사는 "학교는 공신력있는 기관이라서 믿었고 엄마는 개인이라서 믿지 않았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oo초등학교의 교감도 제대로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고 그 역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없이 돌아갔습니다. 진심어린 사과를 한 사람은 특수교사 한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너무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도대체 장학사가 저희언니에게 얼마나 모멸감을 주었기에 누명을 벗겨달라는 유언을하고 스스로 목을 맸을까요?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찾아가는 대한민국 학부모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과연 있기는 한가요? 아무리 요즘학교가 안전이나 외부출입 인사를 통제한다고 해도 오며가며 들를수 있는 곳이라고, 하물며 장애학생 학부모임에야 말 할 것도 없다고 강북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지원과장도 말했습니다. 장학사에게 전화를 한 oo초등학교 교감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이유가 수업공개로 인하여 특수학급 재학생 학부모가 나중에라도 민원을 제기할까봐 였답니다. 그렇더라도 장학사에게 전화하기전에 공문을 한번더 찾아보고,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 먼저 확인해 본 다음에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불확실한 민원을 염려한 그 한통의 전화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 비극은 일어나지않을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우리 유가족은 이비극의 첫 시발점은 섣부른 행동을 한 교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학사 또한 저희언니에게 전화하기 이전에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 한 통 할 수 없었을까요? 어린이집에서는 확인해 볼 수는 없었을까요? 기관과 기관끼리 진행한 일이었는데 왜 힘없는 학부모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온갖 무서운 단어를 나열하여 엄마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을까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유가족의 입장에선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칼로 찔러야만 살인이 아니지요. 세치 혀로 한 목숨이 갔으니 이건 명백한 타살입니다. 너무도 억울하여 장학사와 교감의 사과를 요구하며 3일장을 5일장으로 늦췄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끝내 들을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만 있었다면 일을 마무리하려 하였으나 진심을 보이지 않는 교감과 장학사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유가족은 절실하게 호소합니다. 한 장애아 엄마의 목숨을 끊게 만든 장학사를 처벌해 주십시오 그 장학사는 특수교육장학사로 자격이 없습니다. 아니 교육자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첫 시발점이 된 교감도 처벌하여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이런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유가족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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