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86
2021-02-02 11:51:45
4
법이 그런데 어떡하라고요...
이번 사건은 검찰이 거짐 99% 한 것 아닌가요.
"다만, 1, 2심에서 심신미약이라고 단정하고 증거조사에 소홀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므로 1, 2심에서 사실관계에 소홀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여 상고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대법원의 관점을 거스르지 않고도 상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사의 업무 소홀이 맞다. 심신미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https://namu.wiki/w/%EC%A1%B0%EB%91%90%EC%88%9C%20%EC%82%AC%EA%B1%B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