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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2 00: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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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캡파님 글이 옳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글 자체가 왜 써진건지 이유를 보고 오셔야 합니다.
김캡파님은 이 글에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송의 권리 라는 부분을 이용한 것 뿐이지,
이전 글에서는 소송의 소-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비소가 수리비 후려쳤네 이런 주장 뿐이었죠.
소송의 권리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
사회구성원들은 비판할 권리도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니 책임도 져야 하구요.
소송의 권리가 있으니 판단은 법원이 할거고 우린 입닥쳐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도덕과 법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법이 도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는 양립하는 겁니다.
일치할 수도 불일치할수도 있죠.
이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건지 구분하고 싶지 않은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