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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3 1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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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씀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검/경의 대처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건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의 피땀서린 돈을 낼름 다 써먹고,
형벌로 그냥 2-3년? 그것도 '재수없으면' 걸리는 거고.
그래놓고 "나 못값음. 배째"라고 그냥 뻐팅기는데
이를 대처 못하면 뭐에요?
그 사기꾼은 또 저지르는 거에요.
제 생각에 그들 마인드는
몇년은 아깝지만, 그거에 비해 얻는 이득이 무진장 크다.
이겁니다.
그럼 뭐해요? 네, 또 해요.
한울파님 말씀대로
"5년 꿇고 얻는 돈"이 "대기업 과장급 연봉"이고
다 쓰면 "환수할 필요도 없다"면
그 누구라도 하겠죠. 안그래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 같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형량을, 사기쳐서 번 돈을
최저시급 기준으로 다 갚을 정도가 될때까지
감옥에서 지내게 하는게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말이죠.
왜 안하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