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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02: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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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계속 불법이란 부분은 무시하고 지나가시는데 사실 이 토론은 그거 하나로 끝낼수 있는 문제입니다.
음란물배포금지나 아청법이 헌재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이상 결코 대한민국 국민은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감정과 명분은 다르니까요. 동인전 폭파되는 것만 봐도 그렇죠. 감정은 창작자들의 독자에 대한 무시행위였습니다만, 명분은 성인물배포나 저작권 위반으로 공격하죠.
다시 말해서, 취좆하는 사람이 '난 니네가 하는짓이 아니꼬워'라고 생각은 해도 '니네는 불법이니까 안되!'라고 말만 하면 절대로 반박하지 못할거라는 겁니다.
사람 하나하나의 의견이나 감정은 다 달라도 그걸 하나로 정리할 수 있는게 법치주의니까 말이죠.
창작물에 삼켜지는 개인. 다르게 말하면 개인을 삼키는 창작물이며 여기서 사회는 두가지 방향으로 움직일수 있습니다. 개인을 교육할것인가? 창작물을 규제할것인가?
우리 사회는 독자가 아닌 창작자 개인을 교육하는 방향 후자로 움직여왔고 법재는 이를긍정합니다.
구조를 가진 창작물은 단순한 발화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왜죠? 발화도 당연히 구조가 있습니다. 이건 근거가 되지 않는군요.
어떠한 창작물을 보고 범죄를 저지른다면 저지른 놈의 잘못~이란건 상당히 무책임한 스탠스라고 생각합니다.
학대당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100%개인의 잘못일까요?
빈곤에 못이겨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100%개인의 잘못일까요?
만약 1%라도 사회의 잘못이 있다면 사회적인 제도와 구제가 필요하며, 이의 경우 그게 심의와 규제죠.
창작물(표현물)은 강력합니다. 충분히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수 있기때문에 규제합니다.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작성자의 기저도 창작물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져있습니다.
괜히 정권에서 미디어장악을 하는게 아닙니다. 이를 부정한다는건 만화등은 다른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능력도 없는, 창작물축에 들지도 못하며 존중받을 가치도 없는 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창작물을 뭔가 집단지성같은 느낌으로 표현하시는데, 창작물도 결국 개인의 산물, 개인의 의견이란걸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것에 영향을 받는 개인을 결함품, 정상으로 취급받지 못할 자라고 하는건 대단히 오만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작물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받는 사람도 있고, 심하게 받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줘야할 가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표현은 지금까지 전개해오신, 개인의 의견, 표현과 성향은 존중, 보호받아야한다는 스탠스와는 상반되지 않습니까?
세월호 희생자를 악의적으로 비유한 그 표현은 표현의 자유로는 설명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명백히 악의적이고 직설적입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그 벌레에게 법정에서 한 번 그렇게 지껄여 보라고 하는 편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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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표현의 자유로 설명할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사람에게 직접 영향을 끼쳤으니까?
그렇다면 우회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회적, 직선적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창작물은 현실에 기반한다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작물의 어린아이는 현실에 기반을 둔 창작의 산물이며 이를 성적대상으로 삼는건 현실의 아동을 성적대상으로 삼는것과 100%일치하진 않습니다만 일치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일치점이 규제의 대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