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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4 0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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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없이 대뜸 4년간 문재인 업적이 뭐냐고 하면, 사실 명확히 답하긴 어렵죠.
국짐이라고 발목잡고 늘어지려는게 아니라,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서 묻는 건데,
이명박 박근혜 업적은 뭔지 아시나요?
이명박 사대강, 자원외교, 박근혜 창조경제?
사실 이런 '업적'이라고 내세운게 조금만 들여다 봐도 내실은 커녕 문제만 가득한 전시행정들이기 십상이죠.
누구 대통령 내세울만한 업적이 뭐냐고, 그렇게 모호한 인식이 정치인들이 저런 뻘짓들 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내실면에서, 이명박이라고 전부 잘못한 것만 있는거 아닐거고, 문대통령이라고 전부 잘한것만 있는것도 물론 아니죠.
어쨋든, 뭔가 큼직한 '업적'을 찾기보다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평가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국정의 모든 분야를 하나하나 다 평가하긴 어렵긴 하죠...
문정부에 대해 긍정평가를 할 부분을 몇가지 들어보면,
외교면에서, 북미 협상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가면서 거봐라 결국 실패했지 않냐 그건 업적도 아니다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전정권이 외교적 무능으로 코리아 패싱이 심화되고,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철수하는 등 대북관계를 파탄내버리는 와중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북미관계까지 극도로 예민해져 가고 있었죠.
문재인 정권이 북미회담 중재를 '업적'으로 내세운것 치고는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는 식으로 많이들까지만, 극단에 치닫던 긴장관계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중재해 완화시키면서 코리아 패싱이란 말도 쏙 들어갈 정도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였다는 건 사실 충분히 높이살만한 성과입니다.
고용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동안 인국공 논란이나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반발 같은 것들이 논란이 되기는 했지만, 고용불안정과 양극화 문제는 IMF이후로 한국이 오랫동안 앓아온 문제였기에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해결 의지가 분명히 필요한 문제였고,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별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국가직 전환이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현정부에 대한 긍정 평가할 부분은 아무래도 위기 대응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전정부의 메르스 당시 대응과 크게 대비되면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크게 일깨워준 사례죠.
그 결과 한국이 어느 정도나 선진국 반열에 올랐나를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였고,
정권 후반에 들어서 점점 떨어져가던 지지율을 극단적으로 반등시키며 총선 승리로까지 이어졌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정부의 평가는 뭔가 그럴듯한걸 해냈다는 '업적'보다는
정부로써 꼭 해야할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얼마나 충실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권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낮춘 결과, 세월호 침몰 사건이 발생했죠.
그게 불과 몇년이나 지났다고, 오세훈은 시장직에 오르자마자 재개발을 위해 안전진단 규제 를 완화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바로 그 오세훈은, '한강 르네상스'를 일으키겠다며 한강변에 온갖 토목 건축 사업을 벌였지만, 정작 치수 사업엔 실패해서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고 오세이돈이라고 별명을 얻은 인물이죠.
'업적'이 중요한게 아닙니다. '기본'을 얼마나 더 충실하게 잘 했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현정부도 기본을 완벽하게 잘하기만 했던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실책이 LH사태,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발생시킨 성추문 사건 같은 것들이죠.
부동산 문제, 페미니즘 정책 같은 문제들도 큰 골치거리구요.
하지만... 전정권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던 정권이라는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탄핵이라는 결과를 불러온 비선실세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애초에 대통령에 당선되는 과정에서부터 국정원을 동원해 대선에 개입했음이 사실로 판명되었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정부에 비판적인 대중문화를 말살하는 동시에
비선실세 관계자들에게 정부 지원 문화사업을 대거 몰아줌으로써 문화적인 여론 통제를 하려 했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국민들의 역사 인식 자체를 극우로 바꾸려 했고...
이명박 정권까지 올라가면 언론장악, 노무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 등, 또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었구요.
좌우를 떠나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민주주의 그 자체를 농단하던 전 정권과 비교하여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존중을 갖추고 있고 언론자유도를 세계 최상위권까지 올려놓은 현정부의
지극히 상식적인 운영을 평가하지 않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