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3
2021-02-28 1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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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점이 좀 많은 정책인거 같아요..
우선 최저임금 받으려고 제3세계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요.
물론 개도국 물가 생각하면 당장에 여유는 조금 생길지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벌어서 국내에 다시 기반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울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제3세계 위생, 치안, 편의 수준 생각하면 생활이 막 좋아졌다고 하기도 어렵죠..
경제 효과면에서도, 개도국 임금수준이면 사실상 한국 정부에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할 것이라서 사실상 한국 정부가 개도국에 인력지원으로 기부하는 셈이 됩니다.
국내 취업이 늘어야 국내 소비가 늘고 경제가 살아나는데, 해외 취업은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구요,
해외에서 벌어서 국내로 송금해야 외화벌이가 되는데
현지에서 버는 것보다 한국정부가 송금해줘서 현지에서 쓰는게 더 많을테니 외화 유출이 발생하죠.
그러니 세금은 쓰는데 국내 경제에 좋은 효과는 없죠.
그리고 해외 취업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현지 행정 당국이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개도국은 행정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확인도 어렵죠. 그러다보니 마음만 먹으면 서류상으로만 취업해서 정부지원금 타먹고 실제로는 개도국 경유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받는 일을 한다거나, 용돈 받고 놀러다닌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