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29
2020-12-28 17:39:15
0
https://m.blog.naver.com/law-pro/221241164499
법무법인 블로그
10~20만원대 절도 초범의 경우,
벌금 100~200만원이 일반적이고
상습범이 아닌경우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합의 여부가 중요하고 합의금은 물건가격에 정신적피해보상 포함해서 20~30만원선이 보통.
법무법인 블로그
10~20만원대 절도 초범의 경우,
벌금 100~200만원이 일반적이고
상습범이 아닌경우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합의 여부가 중요하고 합의금은 물건가격에 정신적피해보상 포함해서 20~30만원선이 보통.
18527
2020-12-28 15:48:07
3
가져간건 잘못이지만 저기서 합의금 300을 부르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공갈협박인데
18525
2020-12-26 21:43:09
28
교육에서 효율을 추구하는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애초에 대학이 직업 양성소도 아니고 대학에서 배운 것을 직장에서 활용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데,
고용시장에서 대학 타이틀이라는 신호 효과를 위해 필요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느라 4년 이상의 시간을 쓰고 수천만원의 등록금, 그에 맞먹는 생활비를 쓰는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개인에게도 그렇게 좋은건 아니죠.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대학 타이틀이 더 중요한 그런 구조 때문에, 대학 입시는 죽어라 어려운데 졸업은 어떻게든지 되고, 학문의 장이라기에도 애매하고 직업양성소라기에도 애매하게 된 면이 있죠.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로 빚쟁이된 사회 초년생만 잔뜩 양성하고 있고..
독일처럼 초4때 직업 선택의 한계가 결정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지만, 과열된 학벌경쟁이 꼭 그 해결책인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대학이 직업 양성소도 아니고 대학에서 배운 것을 직장에서 활용하는 비율은 극히 적은데,
고용시장에서 대학 타이틀이라는 신호 효과를 위해 필요 이상의 고등 교육을 받느라 4년 이상의 시간을 쓰고 수천만원의 등록금, 그에 맞먹는 생활비를 쓰는건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개개인에게도 그렇게 좋은건 아니죠.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대학 타이틀이 더 중요한 그런 구조 때문에, 대학 입시는 죽어라 어려운데 졸업은 어떻게든지 되고, 학문의 장이라기에도 애매하고 직업양성소라기에도 애매하게 된 면이 있죠.
그러면서 학자금 대출로 빚쟁이된 사회 초년생만 잔뜩 양성하고 있고..
독일처럼 초4때 직업 선택의 한계가 결정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지만, 과열된 학벌경쟁이 꼭 그 해결책인 것도 아닙니다.
18524
2020-12-26 08:46:39
7/57
음...생리휴가가 유급 휴가이던게 무급휴가로 바뀌고 대신 고정 급여로 3만원 추가한 거면 조삼모사 아닌가요...?
미쳤다고 할 정도의 문제인지..
미쳤다고 할 정도의 문제인지..
18523
2020-12-25 18:56:46
6
법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권력을 독재 운운하면서 깎아내리는 세력이 할말은 아니라고 봄.
까놓고 검찰이 조국, 추미애 표적수사한거 검찰 개혁 때문인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수작질이고,
박근혜정권 당시 업무관계성도 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 찍낼때 주요 언론이 가세해서 일점사 하더니,
윤석열 총장 직권남용 논란에 대해선 정부를 일점사하고 있음.
정경심 교수 한사람을 털기 위해 몇차례나 압수수색을 한 반면에, 비슷한 혐의였던 나경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은 전부 기각, 질질 끌다가 결국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지나서 불기소 종결.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도 이미 봤듯이 검찰이 그런 식으로 사건 무마하는거 아무것도 아님.
180석 보다 더한 권력?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 1심 단독판사 1인의 결정으로 뒤집을 수 있는데
대체 절대 권력이 어디있다는거임?
까놓고 검찰이 조국, 추미애 표적수사한거 검찰 개혁 때문인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수작질이고,
박근혜정권 당시 업무관계성도 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 찍낼때 주요 언론이 가세해서 일점사 하더니,
윤석열 총장 직권남용 논란에 대해선 정부를 일점사하고 있음.
정경심 교수 한사람을 털기 위해 몇차례나 압수수색을 한 반면에, 비슷한 혐의였던 나경원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은 전부 기각, 질질 끌다가 결국 증거 불충분 공소시효 지나서 불기소 종결.
김학의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도 이미 봤듯이 검찰이 그런 식으로 사건 무마하는거 아무것도 아님.
180석 보다 더한 권력?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에 대해서도
법원 1심 단독판사 1인의 결정으로 뒤집을 수 있는데
대체 절대 권력이 어디있다는거임?
18522
2020-12-25 16:03:26
2
박근혜 탄핵은 국민들이 주도해서 국회에서 가결, 재판에서 확정된 사안이고ㅋㅋㅋㅋ
어떻게 봐도 그 사안이랑 이 사안은 전혀 달라요.
아직도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해보려는 인간이 있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네요.
어떻게 봐도 그 사안이랑 이 사안은 전혀 달라요.
아직도 박근혜 탄핵을 어떻게 해보려는 인간이 있다니 가소롭기 짝이 없네요.
18521
2020-12-25 13:09:26
2
딱히 이유가 없는게 아니라,
한번 크게 증가하면 역학조사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1000명 미만으로 줄이기가 힘든거임.
예전에는 집단감염 위주라 특정 집단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대부분 커버됐지만, 지금은 이미 지역감염이 심각한 수준이라 어려움이 있는거임.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킨다는게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다 잘지키면 괜찮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안지키는 사람도 적지않게 있음. 정부가 신도 아니고, 확진자 1000명대에서 더 늘지만 않아도 방역이 효과를 보고 있는거임.
한번 크게 증가하면 역학조사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1000명 미만으로 줄이기가 힘든거임.
예전에는 집단감염 위주라 특정 집단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면 대부분 커버됐지만, 지금은 이미 지역감염이 심각한 수준이라 어려움이 있는거임.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킨다는게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다 잘지키면 괜찮겠지만, 그냥 무시하고 안지키는 사람도 적지않게 있음. 정부가 신도 아니고, 확진자 1000명대에서 더 늘지만 않아도 방역이 효과를 보고 있는거임.
18520
2020-12-25 12:56:46
2
님 글쓰는 수준을 보면 님도 그닥 지능이 높은건 아닌거 같은데요
18518
2020-12-25 01:01:19
69
조폭도 조폭이지만 저 경새는 꼭 이름, 얼굴 공개했으면 좋겠다
18516
2020-12-24 14:32:06
7
손편지가 죄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살인미수혐의로 2년반을 복역하다 나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죽을거 같다는 둥 하면서
집근처에서 죽치고 기다리면 좀 무서울것 같긴 하네요
살인미수혐의로 2년반을 복역하다 나와서
만나주지 않으면 죽을거 같다는 둥 하면서
집근처에서 죽치고 기다리면 좀 무서울것 같긴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