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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4 17: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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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만 보면 미국이 공권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 공권력이 엄청나게 강한 거죠.
공권력이라는게 국가의 통제력이 국민에게 얼마나 미치냐 하는 것인데, 미국은 공권력이 닿지 않는 곳이 많으니 국민들이 총기 소유하고 자력구제를 하려는 것이고, 범죄 수준도 워낙 심각해서 경찰이 강경하게 진압하다보니 공권력이 강한 것처럼 보일 뿐이죠.
한국은 전국민 지문 다 데이터화 되어있고, 주민등록제도가 있어서 신원조회하면 다 나오고, 곳곳에 cctv, 블랙박스 있고, 휴대폰이나 카드 사용하면 특정인 위치 추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서 공권력과 척지고는 한국땅에서 살기 어렵죠. 한국이 치안이 좋아서 카페 같은데 노트북이나 지갑 같은거 놔둬도 안훔쳐간다는게, 문화특성이나 시민의식이라는 측면도 물론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런거 손댔다가는 결국 ㅈ된다는거 다 알기 때문에, 각종 범죄 저지르고 수시로 감방드나드는 막장인생 아니고서야 훔칠 이유가 없는 거임..그래서 잡혀서 ㅈ되기 쉬운 강력범죄보다는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애매하고 당했는지 알기 어려운 사기 범죄가 발달한거죠.
총기는 커녕 도검 소지도 철저하게 금지되고, 범죄조직도 거의 소탕되거나 영세한 수준으로 전락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것들은 용역업이나 유흥업 같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걸치는 쪽으로 생존..
한국 경찰들이 표면적으로도 강력한 공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대부분은 시위대 상대로 더 강경하게 진압해야 한다는 정치적 색깔이 강한 의견이라 동의하기 어렵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