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제이 닥표간장 고소가 실소를 자아내는 이유. [새창]

@푸핥핥
궁금한게 하나 있는데 '욕 들어먹지 말아야 할 누구에게 쌍욕을 했는지' 라고하시는데
욕먹을 사람은 누가 판정하는건가요?
님이 판정하는 건가요?
503 도 503이 한 정책이나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욕해야 하는데...
그럼 님의 기준으로는 아빠 총맞아 죽어, 엄마 총맞아 죽어, 동생 뽕쟁이야... 이런건 그냥 막 해도 되는건가요?
이건 503 의 정치적인 행위와 집권 중 통치와도 거리가 먼 말 같은데요
그리고 육영수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으로 크게 잘못한 분도 아닌데 저렇게 욕하는 건 옳은 행동인지요?

3448 2018-05-05 14:41:50 11

오늘자 대통령 할아버지 [새창]

저도 감사드립니다.
한 결 좋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네요...

3447 2018-05-05 14:41:23 9

오늘자 대통령 할아버지 [새창]

기쁜날 왜 울었을까? ㅜ.ㅜ

3446 2018-05-05 14:35:46 6

닥표간장 좀 도와줘야 할 거 같습니다 [새창]

요리 못하는 제가 닥표 어묵으로 어묵탕 끼려서 쇠주 한잔 할려고
인터넷으로 어묵탕 레시피 공부하고 그랬는데...
끼리 놓고 보니 핵 존 맛이여서 그날 쇠주로 전사했음요

3445 2018-05-05 14:19:19 9

[새창]

참... 이상한게 찢시장 비난하고
딸XX 비난하면 꼭 오유가 망한데...
그럼 안오면 되지 않나?
누가 오유 가서 글 쓰라고 하나?

3444 2018-05-05 14:05:25 7

방금 이이제이 들었는데 이재명규탄 촛불시위 [새창]

시즌 2 설명해 주시는 건가요?

3443 2018-05-05 13:44:51 0

정청래 전 의원의 경고, <당대표를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새창]

ㅎㅎㅎㅎ

3442 2018-05-05 13:25:36 8

닥표간장 좀 도와줘야 할 거 같습니다 [새창]

@뉴클리어펀치
예, 님 말씀처럼 우리 둘 다 판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님이 말씀하신 '협소하게 인정' 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최소한의 예나 판례를 들어서 설득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쪽에서는 그 분들의 방송 때문에 구체화 할 수 있는 피해 (예를 들어, 팟빵 게시판을 임시 폐쇠한다거나 쇼핑몰에 제품을 팔지 못하게 방해 등) 을 입어서 피해가 명백한데 님은 단지 님의 경험적 지식에 의존해서 '협소하게 인정' 이란 짧은 말만 하고 더이상 님의 논리를 구체화 하지 않으시네요

저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이 사실상 없어져야 한다는 법 조항인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또는 공익을 위해서 사실 적시를 한 경우에 한해서 님이 말한 '협소하게 인정' 이란 판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그 방송의 경우 표현의 자유나 공익을 위해서 방송했다기 보다는 본인들에게 온 비난에 대한 일종의 앙갚음 성격이 짖지 않나 싶네요.
추후 이 논쟁을 더 확장하고 싶으시면 님이 예를 들으신 '협소하게 인정' 이 어떤 경우에 판결이 나는지 님의 논지를 설명하셨으면 하네요

추가로, 제가 오유에서 이해하기 가장 힘든 분들 딱 두 종류 계시는 데요
첫째로, 시게 분리를 주장했으면서 시게에 글 쓰는 분들하고
둘째로, 오유가 이상하다, 오유가 변했다 또는 오유가 너무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유에 글 쓰는 분들 입니다.
누가 오유를 로딩 시킨 후 님의 얼굴에 갔다 대지 않는 이상 님과 같은 생각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오유에 안 오시면 해결 될 문제 아닌가 싶네요

3441 2018-05-05 10:50:04 14

닥표간장 좀 도와줘야 할 거 같습니다 [새창]

그니깐 그 판단을 왜 님이 하냐고요
님이 판사냐고요?

3440 2018-05-05 10:47:01 11

닥표간장 좀 도와줘야 할 거 같습니다 [새창]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서도 2016년 합헌 판결 난 법 조항을 님 이 무슨 자격으로....

헌재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합헌”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2566.html#csidxbb95b489ef2e43b91c14e5307dcf1cc )

3439 2018-05-05 10:44:26 15

닥표간장 좀 도와줘야 할 거 같습니다 [새창]

법을 잘 모르시나 본데요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들어보면 공연히 사실을 나열해서 비방할 목적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그 판단은 님이 하는게 아니라 판사가 하는 거 겠죠

3438 2018-05-05 10:35:19 23

닥표간장 좀 도와줘야 할 거 같습니다 [새창]

닥표간장 몰에서 닥표 어묵 사드세요
어묵에 소주 한잔 생각 날 때 좋더라고요
저 살 땐 배송비 4천원 이였는데 요센 3천으로 내렸더군요
http://www.dpsmall.co.kr/goods/goods_view.php?goodsNo=1000000152

3437 2018-05-05 10:29:40 16

닥표간장 좀 도와줘야 할 거 같습니다 [새창]

정말 영화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는 게
허긴 503 도 영화이긴 했지요

3436 2018-05-05 10:20:33 33

닥표간장 좀 도와줘야 할 거 같습니다 [새창]

그러게요
정말 어렵게 어렵게 방송하시는 것 같은데
그나마 방송 없어지만 정말 답답할 거 같습니다.
화나는 일 있어도 방송에서 대신 욕해주고 그러면 좀 풀리는데...

3435 2018-05-05 10:18:46 3

46-1 청첩장 아닌 고소장 받은 투더코아(form이이제이) [새창]

제대로 알고나 얘기 하세요
우리 법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