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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8 2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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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괜히 수정 자본주의가 나오고 있는게 아닙니다.
사업으로 하는데 제한이 없다면 무조건 자본이 있는쪽이 계속 유리한게 자본주의입니다.
위에 분의 의식주를 이야기 하는건 사는데 정말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을 제한없이 풀어버리면
살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치룰 수 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투기를 하면 안된 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내면 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제한 하는 방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투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금을 올린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이것으로 정치가 휘둘리고 있습니다.
세금 내면 된다고 하면서 세금을 올리는 것에 반발하면 안되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무조건 100% 징수하고, 보유세 크게 인상하면 투기는 100%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기의 이득에 비해 너무도 적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다보니
일반 투자 및 투기 세력이 몰려들어 계속 된 부동산 가격 인상이 이루어 지고 있죠..
다른 분들의 댓글도 좀 읽어 보시고 어떤게 좋은 방향일지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