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화된 기사와 악의적 자료 스크랩후 유포하면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데 . [새창]

내가 세월호 관련 글을 올린 일이 없는데 ?// 이것을 올린다 ?/

11044 2022-01-05 18:37:40 0

명문화된 기사와 악의적 자료 스크랩후 유포하면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데 . [새창]

가. 명예훼손의 의미와 판단기준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곧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기사가 피해자의 명예를 해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그 상대방 즉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신문 · 잡지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독자가 보통의 주의로써 읽는 방법을 기준으로 해석한 의미 ·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문기사는 정독된다기 보다는 표면의 문자대로 읽어 넘어가는 것이므로 기사를 정독한다면 다른 뜻으로 해석될 내용의 것이라 하여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28)

11043 2022-01-05 18:36:30 0

명문화된 기사와 악의적 자료 스크랩후 유포하면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데 . [새창]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3일 선대위 공보단 논평을 통해 "정부가 세월호 인양 시기를 놓고 문재인 후보 측과 조율한 것처럼 보도했던 SBS가 3일 메인 뉴스를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며 "앞서 SBS는 3일 새벽 해당 기사를 자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하고 사과 보도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앞으로 SBS 기사를 인용 보도하거나 기사에 댓글을 다는 행위, SNS를 통해 관련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발견하는 즉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해당 기사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정치적 공격에 이용한 각 당 관계자와 SBS 보도에 등장한 익명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에 대해 고발을 검토 중"이라며 "민주당 법률지원단은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손금주 수석대변인, 김유정 대변인, 자유한국당 이철우 자유한국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 정준길 대변인 등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 혐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실상 완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이들은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사실로 단정하고 더러운 일, 패악, 경악할 만한 일. 소름 끼치도록 무서운 일 등의 극단적 표현으로 문 후보를 비방했다"며 "정치권은 세월호 유족과 미수습자 가족의 상처를 파헤치는 반인륜적 행태를 중단하길 바란다. 아무리 선거라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국민의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노동일보(http://www.nodongilbo.com)

11042 2022-01-05 18:35:39 0

명문화된 기사와 악의적 자료 스크랩후 유포하면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데 . [새창]

스샷을 찍어서 내용을 보여 달라구요 그런 내용이 어디있는데요
저거랑 같은 문구가 있나요
?

11041 2022-01-05 17:54:18 0

명문화된 기사와 악의적 자료 스크랩후 유포하면 선거법위반이라고 하는데 . [새창]

이 판례는 당체 어디있는거에요
정확한 판례가 있어야 하지.
공직선거법 벌써 2시간째 찾아보고있는데 못찾겠넹
좀 찾아서 올려 주면 안되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C%A7%81%EC%84%A0%EA%B1%B0%EB%B2%95

11040 2022-01-05 17:41:23 0

쥴리 아파? 이젠 하다하다 아픈 것도 위조할걸. [새창]

11039 2022-01-05 17:30:42 8

허위문서로 대학 교직 채용되도 법적문제 없다고?. [새창]

11038 2022-01-05 15:45:59 0

野 ‘음주운전 경력자는 공무원 불가’ 법안…이재명 겨냥? [새창]

다른것도 많아요

하루에 10개이상 올리지 않으려고 노력 하는 중이에요

내일 더 많이 올릴게요 ^^

11037 2022-01-05 15:43:26 0

혜경궁 김씨 사건 정체 정말 김혜경 아닐까..? 판결·어록 화제 [새창]

11036 2022-01-05 15:42:03 0

尹"김건희,요양 필요한 상황.형사처벌될 일 없을 것 같다고 해도 스트레스 [새창]

11035 2022-01-05 15:41:33 0

김건희 공소시효 임박 이유로 불기소, 형사처벌 될 일 없다는 윤후보 [새창]

11034 2022-01-05 15:40:55 0

[단독] 수원여대, 김건희 '허위' 산업체경력 배점이 50% [새창]

11033 2022-01-05 15:38:34 0

혜경궁 김씨 사건 정체 정말 김혜경 아닐까..? 판결·어록 화제 [새창]

법이요 제가 법을 모르면 출처를 넣을까요 ??

뉴라이트님 그냥 저 신고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힘을빼세요 신고 하시면 되지 제가 잘못한게 있으면 처벌 받아야죠..

뭘 그렇게 화를 내요 제가 올린글들 스크랩 하셔서 신고 하세요 ..

뉴스기사 퍼다가 올렸으니...신고..하겠습니다...ㅋㅋㅋ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면문화도 되고 기사도 되고 악의적 자료도 올라오는데 왜 신고 안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1032 2022-01-05 15:33:40 0

野 ‘음주운전 경력자는 공무원 불가’ 법안…이재명 겨냥? [새창]

안철수쪽에서 연락이 안오네요 .
연락좀 주세요
안철수쪽 보고 계시면 ...^^

11031 2022-01-05 15:32:04 0

與 “이재명 ‘형수 욕설’ 녹음 유포, 원본이어도 위법” 경고 나섰다 [새창]

제가 허위 사실 유포 했다면 어쩔수 없죠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얼굴 보고 이야기 하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