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한동훈이 일반 개인도 아니고 공무원인데다 공직 임무(역할) 수행과 관련한 의혹제기로서 한동훈 개인에 대한 혐의 비판도 없는데 공개적으로 한동훈의 직함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그리고 검찰 업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개인들 간의 명예훼손 사항과 똑같이 적용한 잘못된 판결이라 봅니다. 한동훈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도 아니고 협박을 위한 허위사실도 아니고 금전이나 개인 지위를 위한 허위사실도 아닌데 굉장히 엄격하고 가혹하게 판결을 내렸다고 봅니다.
RE100, 탄소중립이 세계적 대세가 되는 2030년 이후에 석유가 나와봐야.... 이걸 또 과장해서 엄청 나온다고 사기 발표까지... 이게 코미디인 거임. 유럽에서는 석유로 가는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 자체를 10년 안에 중단하는데다 RE100에 의해 국가적으로 에너지 생산에 있어 원자력이나 석유, 석탄에 의한 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등으로 대체해서 상품을 만들고 수출해야 하는데 완전 블랙코미디임.
2찍 해충들 1천만은 죽여 없애야 확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또는 싹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윤석열과 국힘이 집권하는 동안 개쓰레기들의 소동을 봐야 함. 2찍 해충들만 아니었으면 2년 사이 지금쯤 대한민국은 경제도 외교력도 발전하여 엄청난 중요 국가가 되어 있었을 것임.
직무관련성은 권익위가 제보를 받거나 뇌물 정황을 인지하여 해당 금품수수 관련자를 조사한 이후 직무관련성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권익위 규칙임) 그래서 해당 건이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해야 함. 그래서 경찰이 혐의 있는 것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넘겨 재판을 받게 하는 걸로 압니다.
푸틴을 외교적으로 경제를 이유로 확실하게 구슬려 대한민국으로 되돌린다거나 하는 방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 정권이 갑자기 친한국 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으면 한반도 긴장은 전쟁 위기까지 몰고 갈 듯...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벌어진 북한군 상당수 연속 침입 사건도 심상치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