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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5 17: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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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이하 대한민국 모든 법률 통틀어
영부인에게 허용되는 행정적 권한이나 법적 권한은
영부인 참여 행사 같은 보조적 행위시 예산을 쓸 수 있는 권한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영부인은 국정에 참여할 권한, 의무 1도 없는 일반인입니다.
영부인은 권력서열(의전서열)에서 대통령 옆자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대통령 부재시 국무총리,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에게 대통령의 권력이 부여되지만
영부인은 대통령 부재가 되면 그냥 일반인이 됩니다.
윤석열이 갑자기 급사를 하면 김건희는 그냥 전 영부인이 되는 거 외에
어떠한 신분의 변화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이런 영부인 자리를 두고 국정 파트너라고 말하는 자체가 국정농단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