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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1 19: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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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관련 법령을 고쳐야 합니다.
정식 정당만 허용하거나
순수하게 개인 명의의 현수막이라면
자신의 거주지, 그리고 신분 확인된 사람만 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에서 지정된 곳에 현수막이 제대로 거치됐는지
요즘은 확인을 잘 안하는 걸까요.
예전에 현수막을 걸어본 적이 있는데
사진까지 찍어서 확인을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서울 지역 구청이었는데 확인 받고 다 했었는데...
현수막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제대로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